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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범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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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3년
2012년
4.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20475 판결
  [대여금등][공2012하,1416]
   대여금
   민법 상법

2011년
2009년
2006년
2005년
9. 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5다5618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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