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상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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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임금 4 기소유예처분취소 3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2 용역비 2 양수금 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 강간치상 1 공직선거법위반 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무혐의처분취소	# 관련법령 8 민사소송법 6 근로기준법 5 근로기준법 시행령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 대한민국헌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3 민법 3 행정소송법 2 가축전염병예방법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부산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18나5747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 11. 18. 선고 2019누64831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2078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5다7528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5.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공2020상,427]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017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257, 2017. 6. 29.,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6년

7.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39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13, 2016. 2.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3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5년

9. 대전고등법원 2015. 11. 5. 선고 2014나323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77, 2015. 9.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사76, 2015. 4. 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가축전염병예방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81, 2015. 4. 30.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등 위헌확인
   가축전염병예방법제17조의3등위헌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대한민국헌법 자동차관리법

2013년

13. 대전고법 2013. 7. 24. 선고 2013노1, 209(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확정[각공2013하,72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70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양수금]〈부가세 환급청구 당사자소송 사건〉[공2013상,711]
   양수금
   국세기본법 법원조직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대구지방법원 2013. 1. 16. 선고 2012나13390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2012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86, 2012. 10.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87, 2012. 10.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9. 대전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09가합13174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2. 7. 26. 선고 2011나92147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민사소송법 신탁법

21.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16592 전원합의체 판결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공2012하,1296]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1년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11가합20749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3. 서울고등법원 2011. 9. 7. 선고 2011나4102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1. 5. 20. 선고 2010나53282 판결
  [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25. 대전고등법원 2010. 7. 8. 선고 2010누519 판결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26. 대전지방법원 2009. 12. 30. 선고 2009구합1879 판결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37, 2009. 2. 26.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게임제공업소의경품취급기준고시위헌확인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상품권법 은행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28. 대전고법 2006. 4. 19. 선고 2005나242 판결
  [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등] 상고[각공2006.6.10.(34),1200]
   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
   건설근로자법 건설근로자법시행령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 주택건설촉진법

2005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181, 2005. 2. 24.
  무혐의 처분취소
   무혐의처분취소

2004년

30. 서울고법 2004. 4. 2. 선고 2003노3304 판결
  [강간치상] 확정[각공2004.6.10.(10),870]
   강간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184, 2003. 4. 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02년

32.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다2351 판결
  [가압류결정이의][공2002.9.1.(161),1925]
   가압류결정이의
   민사소송법 파산법

1993년

33.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67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7.1.(947),1554]
   소유권이전등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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