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기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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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청구이의 1 손해배상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 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 1 표장사용중지 1 부당이득금반환 1 사해행위취소 1 가건물철거및토지인도 1 공소권남용위헌확인 1 주주총회결의취소	# 관련법령 7 민법 1 국유재산법 1 상표법 1 건설산업기본법 1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1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 부정경쟁방지법 1 상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274680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2.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274673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3.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27466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12년

4.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7097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2012상,73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년

5.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122 판결
  [가건물철거및토지인도][미간행]
   가건물철거및토지인도
   국유재산법 민법 행정대집행법

2008년

6.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9663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민법

2007년

7.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29624 판결
  [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등][미간행]
   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2006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921, 2006. 2. 23.
  공소권남용 위헌확인
   공소권남용위헌확인

2001년

9.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1.10.15.(140),2162]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0년

10. 서울고법 2000. 12. 5. 선고 2000나22456 판결：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1-1,445]
   손해배상
   증권거래법

1998년

11. 서울고법 1998. 8. 25. 선고 98나5267 판결：확정
  [주주총회결의취소 ][하집1998-2, 164]
   주주총회결의취소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상법

12.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다36262 판결
  [표장사용중지][공1998.7.1.(61),1706]
   표장사용중지
   민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