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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1헌마837, 2002. 1. 18., 각하

【전문】 사 건 2001헌마837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1헌마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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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

[ 사건명 태그]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제10조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 헌법재판소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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