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문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4, 2022. 10. 2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31조제4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특정다목적댐법 하천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04, 2022. 7. 2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제47조제2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소비자기본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64, 2022. 6. 30.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의료법제65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1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41, 2019. 7. 25., 각하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5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642, 2018. 7. 10., 각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구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제2항제3호위헌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6.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841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하,165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7.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나6103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2016르22493(본소), 2016르22509(반소) 판결
  [친권자변경등·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미간행]
   친권자변경 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16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027, 2016. 12. 27.
  정정불가처분취소
   정정불가처분취소
   감사원법 감사원심사규칙

2015년

10.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5하,1762]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4년

11.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3년

12. 서울고등법원 2013. 10. 2. 선고 2013나17393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2012년

13. 서울고등법원 2012. 10. 26. 선고 2011누3813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