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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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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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영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 한백	# 변호사 (상위 10) 2 김석영 2 문형식 1 김용근 1 오창석 1 이보영 1 이세형 1 안재용 1 이정락 1 이현재 1 나성태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285, 2016. 8. 17.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제3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286, 2016. 8. 17.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제3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302, 2016. 8. 17.
  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제3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303, 2016. 8. 17.
  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제3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법

2013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88, 2013. 11. 28.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위헌확인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68, 2013. 7. 25.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0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사법보좌관규칙

2011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04, 2011. 5. 26.
  민사소송법 제109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09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법

2009년

8. 서울고등법원 2009. 12. 30. 선고 2009나49423(본소),2009나49430(반소) 판결
  [퇴직금등][미간행]
   퇴직금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상법

2008년

9. 대법원 2008. 6. 23. 자 2007마63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대한이의][공2008하,1039]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사법보좌관규칙

10. 서울고등법원 2008. 3. 20. 자 2008카확33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2007년

11. 대법원 2007. 4. 26. 자 2005마1270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2006년

12. 서울고등법원 2006. 4. 20. 자 2005라935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2004년

13. 부산고법 2004. 3. 26. 선고 2003나861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4.5.10.(9),62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2003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21, 2003. 9. 25.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법률구조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2항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제20조제1항등위헌소원법률구조법제7조제1항단서,제2항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률구조법 법률구조법시행령 변호사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20, 2002. 4. 25.
  민사소송법 제99조의2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99조의2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2001년

16. 대법원 2001. 10. 16. 자 2001마177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01.12.15.(144),2519]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17. 대법원 2001. 8. 13. 자 2000마702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01.10.15.(140),2151]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18. 대구고법 2001. 3. 23. 선고 2000나4457 판결：확정
  [구상금청구의 소][하집2001-1,77]
   구상금청구의소
   민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0년

19. 대법원 2000. 11. 30. 자 2000마5563 전원합의체 결정
  [소송비용액확정][집48(2)민,229;공2001.1.15.(122),153]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1999년

20. 광주지법 1999. 4. 22. 선고 97가합9989,98가합187 판결：항소
  [손해배상(자),구상금 ][하집1999-1, 133]
   손해배상 구상금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21. 대법원 1999. 4. 13. 자 99마875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1999.7.1.(85),1232]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1997년

22.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32 판결
  [구상금등][공1997.5.15.(34),1387]
   구상금
   민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96년

23.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628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2.1.(27),319]
   손해배상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민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4. 대법원 1996. 4. 4. 자 96마14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1996.6.1.(11),1485]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1995년

25. 서울고법 1995. 12. 30. 자 95라187 결정 : 재항고
  [소송비용액확정][하집1995-2, 245]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1992년

26. 대법원 1992. 12. 14. 자 92마369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1993.2.15.(938),538]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1991년

27. 대법원 1991. 12. 24. 자 91두4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1992.2.15.(914),697]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인지법 민사소송인지에관한규칙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소가산정에관한예규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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