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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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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1
수로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고승덕
2
김연수
1
염형국
1
임성우
1
이명화
1
이창훈
1
조무연
1
김영심
1
신성택
1
이석화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4240 , 2021. 6. 8., 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경찰공무원임용령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교통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54, 2016. 9.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1호다목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71, 2013. 9.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가16, 2013. 9.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1호다목위헌제청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41, 2012. 5. 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4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05년
6.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7570 판결
[연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공2005.12.15.(240),1975]
연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20, 2005. 10. 27.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등 위헌제청 (제3호)
구공무원연금법제47조제2호등위헌제청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소득세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37, 2005. 10. 27.
병역법 제75조 제1항위헌소원
병역법제75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9.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두3356 판결
[퇴직연금지급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공2005.11.15.(238),1790]
퇴직연금지급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10.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15195 판결
[퇴직연금지급청구거부처분취소][공2005.2.1.(219),207]
퇴직연금지급청구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두244 판결
[연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집52(2)특,67;공2004.8.15.(208),1352]
연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3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94, 2003. 9. 25.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호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47조제3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소득세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13. 국민권익위원회 2002-08156, 2002. 12. 16.,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4. 서울행법 2002. 6. 19. 선고 2001구51004 판결：항소
[퇴직연금반액정지및과지급연금환수처분취소][하집2002-1,419]
퇴직연금반액정지및과지급연금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소득세법
2001년
15. 서울행법 2001. 12. 13. 선고 2001구8352 판결：확정
[유족보상금중과실처분취소][하집2001-2,408]
유족보상금중과실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16. 서울행법 2001. 5. 30. 선고 2001구914 판결：확정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지급연금액환수처분취소][하집2001-1,562]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지급연금액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공무원연급법시행규칙
2000년
17.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85, 2000. 6. 5., 인용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7년
18.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누14046 판결
[퇴직연금감액지급처분등취소][공1997.6.1.(35),1622]
퇴직연금감액지급처분등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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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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