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4제1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41, 2012. 5. 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4제1항등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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