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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함석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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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4 민법
4 상법
2 형법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013년
2011년
2010년
7. 서울고등법원 2010. 9. 29. 선고 2009나112741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기)][미간행]
   특허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
  
17. 서울고법 2010. 3. 17. 선고 2009나38065 판결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10상,700]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법

2009년
2000년
1999년
33. 서울지법 1999. 6. 23. 선고 99가합14391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9-1, 213]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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