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함석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3개)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가합33728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부담금관리 기본법 전기사업법 학교급식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19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7가합576442 판결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미간행]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 국제사법 상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2013년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8. 22. 선고 2012고합46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010년
9. 서울고법 2010. 7. 7. 선고 2010나6507 판결
[부당이득금등] 상고[각공2010하,1295] 부당이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5. 서울고법 2010. 3. 31. 선고 2009나97606 판결
[손해배상] 상고[각공2010상,717]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민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2009년
2000년
1999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