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월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6. 23. 선고 2016고합60 판결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09년
2007년
11. 대구고등법원 2007. 1. 19. 선고 2006누836 판결
[물납환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물납환급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6년
13. 대구고등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누959 판결
[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4. 대구고법 2006. 4. 21. 선고 2005누2262 판결
[온천장운영종료및용도변경처분취소] 상고[각공2006.6.10.(34),1295] 온천장운영종료및용도변경처분취소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5. 대구고등법원 2006. 4. 7. 선고 2005누1900 판결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년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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