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덕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최덕수"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청구사건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1 부당이득금반환 1 위자료 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청구사건 1 구상금청구사건 1 상습사기등피고사건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 관련법령 10 민사소송법 9 민법 6 형사소송법 4 형법 2 도시계획법 2 도시계획법시행령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가사소송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사회보호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구고법 1999. 7. 30. 선고 99르75 판결 : 확정
  [위자료등][하집1999-2, 415]
   위자료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2. 대구고법 1999. 4. 30. 선고 97구10964 판결：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83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8년

3. 대구고법 1998. 7. 3. 선고 97구11387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8-2, 43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4. 대구고법 1998. 6. 12. 선고 97구3744 판결：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4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 대구고법 1998. 5. 15. 선고 97구8046 판결：확정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하집1998-1, 424]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6년

1994년

7. 대구고법 1994. 9. 16. 선고 93르202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하집1994(2),635]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1년

8. 대구고법 1991. 10. 24. 선고 87나1386 제3민사부판결 : 파기환송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91(3),292]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주세법

1989년

9. 대구지법 1989. 11. 13. 선고 89나482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9(3),1]
   부당이득금청구사건
   민법

1986년

10. 대구지법 1986. 1. 23. 선고 85가합1099 제5민사부판결 : 항소
  [추심금청구사건][하집1986(1),260]
   추심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85년

11. 대구지법 1985. 7. 24. 선고 85감고16 제3형사부판결 : 항소
  [치료감호피고사건][하집1985(3),461]
   치료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12. 대구지법 1985. 6. 19. 선고 85고합90 제3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5(2),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13. 대구지법 1985. 5. 8. 선고 84고합798 제3형사부판결 : 항소
  [강간치상피고사건][하집1985(2),369]
   강간치상피고사건
   형사소송법

14. 대구지법 1985. 3. 13. 선고 84고합668 제3형사부판결 : 항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5(1),40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

15. 대구지법 1985. 2. 11. 선고 84고합758 제3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5(1),3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4년

16. 대구지법 1984. 7. 31. 선고 84가합131 제5민사부판결 : 항소
  [가옥명도청구사건][하집1984(3),305]
   가옥명도청구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7. 대구지법 1984. 5. 29. 선고 83가합2478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4(2),309]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18. 대구지법 1984. 4. 17. 선고 83가합2260 제5부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2),14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2년

19. 대구고법 1982. 6. 22. 선고 82노43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3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구고법 1982. 3. 5. 선고 81노1729,81감노342 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사기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92]
   상습사기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21. 대구고법 1981. 10. 8. 선고 81나609 제2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79]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22. 대구고법 1981. 8. 13. 선고 80나145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62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3. 대구고법 1981. 7. 30. 선고 80나130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60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4. 대구고법 1981. 7. 30. 선고 81나45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공유물분할청구사건][고집1981민,609]
   공유물분할청구사건
   민법

25. 대구고법 1981. 6. 25. 선고 81나15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계약금청구사건][고집1981민,527]
   계약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6. 대구고법 1981. 6. 8. 선고 82노34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조세범처벌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284]
   조세범처벌법위반등피고사건
   가스사업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