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광주고법 1990. 5. 18. 선고 89노399 형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하집1990(2),43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2. 대구지법 1985. 3. 13. 선고 84고합668 제3형사부판결 : 항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5(1),40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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