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희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2019년

1. 울산지법 2019. 9. 18. 선고 2018가단6119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0상,17]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2010년

2. 서울행정법원 2010. 2. 3. 선고 2009구합22676 판결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2009년

3. 서울행정법원 2009. 12. 11. 선고 2009구합21215 판결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4. 서울행법 2009. 11. 27. 선고 2009구합127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10상,43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5. 서울행법 2009. 8. 28. 선고 2009구합441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20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헌법

6. 서울행법 2009. 6. 3. 선고 2008구합24743 판결
  [재심판정취소] 확정[각공2009하,1243]
   재심판정취소
   고등교육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서울행정법원 2009. 6. 3. 선고 2008구합36401 판결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8. 서울행법 2009. 5. 20. 선고 2008구합48374 판결
  [침사자격정지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236]
   침사자격정지처분취소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헌법

9. 서울행법 2009. 4. 22. 선고 2008구합38841 판결
  [정액급식비청구] 항소[각공2009하,1039]
   정액급식비청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국가공무원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병역법 헌법

10. 서울행법 2009. 1. 9. 선고 2008구합32850 판결
  [분양권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9상,407]
   분양권거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08년

11. 서울행법 2008. 10. 10. 선고 2008구합11945 판결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8하,1882]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한의약육성법 행정소송법

12. 서울행법 2008. 9. 5. 선고 2008구합23276 판결
  [주식처분명령취소] 항소[각공2008하,1718]
   주식처분명령취소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13. 서울행법 2008. 5. 23. 선고 2008구합4824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114]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08. 4. 11. 선고 2008구합907 판결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연금법

2007년

15. 서울서부지법 2007. 8. 22. 선고 2005가합12452 판결
  [직무발명보상금] 항소[각공2007.10.10.(50),2124]
   직무발명보상금
   민법 발명진흥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2006년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나25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농지법 민사소송법

17. 서울서부지법 2006. 8. 24. 선고 2005나4141 판결
  [임금] 상고[각공2006.10.10.(38),2164]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최저임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