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한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2010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9. 선고 2008고단7199,2009초기741,2009초기742,2009초기743,2009초기746,2009초기747,2009초기2070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18. 선고 2009고단4563 판결
  [특허법위반·디자인보호법위반·상표법위반][미간행]
   특허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 상표법위반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11. 선고 2010고단25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수원지방법원 2010. 1. 7. 선고 2009가합6618(본소),2009가합23347(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퇴직금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퇴직금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2009년

5. 수원지방법원 2009. 11. 12. 선고 2008가합24701 판결
  [수분양권확인][미간행]
   수분양권확인
   민법

6. 수원지법 2009. 10. 29. 선고 2009가합3183 판결
  [분양대금반환] 항소[각공2010상,26]
   분양대금반환
   민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7. 수원지법 2009. 9. 24. 선고 2008가합20662 판결
  [변호사보수] 항소[각공2009하,1913]
   변호사보수
   민법 변호사법

8. 수원지법 2009. 8. 20. 선고 2008가합27878 판결
  [손해배상] 항소[각공2009하,1572]
   손해배상
   제조물책임법

9. 수원지법 2009. 7. 23. 선고 2007가합25424 판결
  [손해배상] 확정[각공2009하,1404]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10. 수원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7가합2148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8년

11. 수원지법 2008. 11. 20. 선고 2008가합699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상,172]
   손해배상
   교육공무원법 민법

2006년

12. 대구지방법원 2006. 12. 22. 선고 2006고합316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미간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구지법 2006. 8. 18. 선고 2006고합323,33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항소[각공2006.10.10.(38),228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구지법 2006. 4. 28. 선고 2006고합119 판결
  [공갈·공갈미수·사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확정[각공2006.6.10.(34),1381]
   공갈 공갈미수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5. 서울고등법원 2004. 1. 15. 선고 2003나1105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구상호신용금고법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2003년

16. 서울고등법원 2003. 9. 18. 선고 2002나18697,2002나18703(병합) 판결
  [임금·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02년

17. 서울고등법원 2002. 12. 17. 선고 2002노1901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인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