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진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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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 상해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부당이득금반환 1 문화재보호법위반 1 공갈 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1 감금	# 관련법령 6 민법 6 행정소송법 5 형사소송법 5 민사소송법 4 형법 3 헌법 3 국민건강보험법 2 의료법 2 상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고등법원 2018. 10. 17. 선고 2018나200491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7년

2. 서울행정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구합63023 판결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3. 서울행법 2017. 4. 13. 선고 2016구합7279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17상,34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경비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서울행정법원 2017. 3. 9. 선고 2016구합7840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년

5. 서울행법 2016. 10. 27. 선고 2016구합51610 판결
  [의견제시처분취소의소] 항소[각공2016하,767]
   의견제시처분취소의소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6. 서울행법 2016. 10. 27. 선고 2016구합50457 판결
  [표시정지및판매정지처분취소][미간행]
   표시정지및판매정지처분취소
   산업표준화법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6. 9. 29. 선고 2015구합12366 판결
  [이송처분무효확인] 항소[각공2016하,761]
   이송처분무효확인
   국제수형자이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8.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4760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3년

9. 서울고등법원 2013. 2. 13. 선고 2007나122010, 2007나122027(병합), 2007나122034(병합), 2007나122041(병합)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제조물책임법

10. 서울고등법원 2013. 1. 31. 선고 2011나81529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11. 서울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2011나98459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12. 서울고법 2012. 10. 11. 선고 2011나78707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각공2012하,1242]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13. 대구고법 2012. 9. 7. 선고 2012노95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 상고[각공2012하,1188]
   문화재보호법위반
   문화재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구고법 2012. 6. 14. 선고 2012노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죄명: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상해·재물손괴] 상고[각공2012하,8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재물손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5. 대구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2011노204 판결
  [강제추행치상·공갈·상해·감금][미간행]
   강제추행치상 공갈 상해 감금
   형사소송법

16. 대구고법 2011. 5. 26. 선고 2011노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상고[각공2011하,8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구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노5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행법 2011. 1. 20. 선고 2009구합4443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43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년

19. 서울행정법원 2010. 12. 16. 선고 2010구합3201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민건강보험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20. 서울행정법원 2010. 11. 18. 선고 2010구합23583 판결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법

21. 서울행법 2010. 9. 2. 선고 2009구합6940 판결
  [수정명령취소] 항소[각공2010하,1446]
   수정명령취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22. 서울행정법원 2010. 7. 15. 선고 2010구합16721 판결
  [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등록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 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10. 6. 17. 선고 2010구합156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10. 6. 3. 선고 2009구합5462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5. 서울행정법원 2010. 2. 11. 선고 2009구합43178 판결
  [기타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타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26. 서울행법 2010. 2. 11. 선고 2009구합32833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10상,612]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법

27. 서울행정법원 2010. 1. 14. 선고 2009구합29219 판결
  [보상심사거부결정취소][미간행]
   보상심사거부결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9년

28. 서울행정법원 2009. 11. 12. 선고 2008구합2497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헌법

29. 서울행법 2009. 10. 8. 선고 2009구합12891 판결
  [감차명령취소] 항소[각공2010상,100]
   감차명령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행정소송법

30. 서울행법 2009. 8. 20. 선고 2008구합9379 판결
  [퇴직연금등감액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653]
   퇴직연금등감액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1. 서울행정법원 2009. 8. 13. 선고 2009구합1019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의료법

32. 서울행법 2009. 6. 18. 선고 2008구합30939 판결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고시취소] 항소[각공2009하,1420]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고시취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33. 서울행법 2009. 5. 7. 선고 2008구합45153 판결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확정[각공2009하,1048]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2003년

34. 서울고등법원 2003. 2. 10. 선고 2001나4251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2년

35. 서울고법 2002. 5. 1. 선고 2001나14377 판결：확정
  [상호폐지등][하집2002-1,193]
   상호폐지
   민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상법

1992년

36. 인천지법 1992. 5. 7. 선고 91가합10080 제6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2(2),1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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