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재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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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위자료 1 건물철거 1 해고무효확인 1 도살해체수수료징수승인거부처분취소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1 용도증명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 1 관행인입어보존등록청구사건 1 퇴직금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5 형사소송법 4 형법 4 민법 2 헌법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공무원연금법 1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 군인사법 1 관세법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전지법 홍성지원 1994. 6. 24. 선고 93가합71 민사부판결 : 항소
  [관행인입어보존등록청구사건][하집1994(1),403]
   관행인입어보존등록청구사건
   민법 수산업법 어업등록령

1993년

2. 대전지법 홍성지원 1993. 12. 10. 선고 93가합309 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3(3),54]
   손해배상
   민법

3. 대전지법 홍성지원 1993. 12. 3. 선고 92가합814 민사부판결 : 항소
  [보험금][하집1993(3),14]
   보험금
   민법 상법

1992년

4. 대전지법 1992. 12. 3. 선고 92가합127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하집1992(3),53]
   건물철거
   민법

5. 대전지법 1992. 7. 9. 선고 90가합681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해고무효확인][하집1992(2),188]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사협의회법

1991년

6. 서울민사지법 1991. 9. 19. 선고 91가단24555 판결 : 항소
  [위자료][하집1991(3),203]
   위자료
   국가배상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1990년

7. 서울고법 1990. 11. 28. 선고 89구13914 제5특별부판결 : 확정
  [퇴직급여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하집1990(3),607]
   퇴직급여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10. 서울고법 1990. 9. 26. 선고 89구5784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증권투자자협회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하집1990(3),482]
   증권투자자협회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

12. 서울고법 1990. 4. 25. 선고 89나44871 제8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퇴직금][하집1990(1),206]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1989년

13. 서울고법 1989. 9. 11. 선고 89노1526 제5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피고사건][하집1989(3),3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89. 5. 4. 선고 89노583 제5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하집1989(2),3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림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89. 1. 26. 선고 88노2050 제5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집1989(1),4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16. 서울고법 1988. 11. 10. 선고 88노2534 제5형사부판결 : 확정
  [상해치사(인정된죄명:폭행치사)][하집1988(3.4),429]
   상해치사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