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서울고법 1990. 9. 5. 선고 90나3166,3173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0(3),247]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