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인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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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손해배상 2 뇌물공여 2 전부금청구사건 2 뇌물수수 1 강도살인미수 1 부당이득금청구사건 1 구상금청구사건 1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1 구상금	# 관련법령 8 민사소송법 7 형사소송법 5 형법 5 민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건축법 2 건축법시행령 2 상법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서울고등법원 2006. 8. 7. 선고 2006노509(분리)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민사소송법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06. 7. 21. 선고 2006노53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제3자뇌물취득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06. 1. 20. 선고 2005노249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인정된죄명:배임증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06. 1. 6. 선고 2005노20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5. 서울고등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노5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형사소송법

6. 서울행법 2005. 10. 12. 선고 2005구합10484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05.12.10.(28),2012]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지방자치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헌법

7. 서울행법 2005. 8. 24. 선고 2005구합8085 판결
  [건축허가(증축)신청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5.10.10.(26),163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8. 서울행법 2005. 3. 30. 선고 2004구합3480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5.10.(21),8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9. 서울행법 2005. 3. 23. 선고 2004구합28532,30658 판결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항소[각공2005.5.10.(21),790]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003년

10. 서울고등법원 2003. 8. 29. 선고 2003나14111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상호신용금고법 예금자보호법

11. 서울고등법원 2003. 6. 13. 선고 2002나60438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

2002년

12. 서울고법 2002. 4. 26. 선고 2001나64303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2-1,30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001년

13. 부산고법 2001. 2. 27. 자 99재노6 결정：확정
  [하집2001-1,827]
   하집2001-1 827
   형사소송법

2000년

14. 부산고법 2000. 9. 27. 선고 2000노520 판결：상고기각
  [강도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하집2000-2,663]
   강도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15. 부산지법 1996. 2. 1. 선고 95가합11262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222]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1995년

16. 부산지법 1995. 7. 13. 선고 94가합27437 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95-2, 89]
   구상금
   민법 전문건설공제조합법

1991년

17. 서울고법 1991. 1. 22. 선고 90나27674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예금][하집1991(1),45]
   예금
   민법

1990년

18. 서울고법 1990. 10. 23. 선고 90나2279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퇴학처분무효확인][하집1990(3),192]
   퇴학처분무효확인
   교육법시행규칙 교육법시행령

1984년

19. 서울민사지법 1984. 4. 26. 선고 83가합7752 제5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4(2),181]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20. 서울민사지법 1984. 4. 12. 선고 83가합7006 제5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4(2),103]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1. 서울민사지법 1984. 3. 29. 선고 83가합6989 제5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47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2. 서울민사지법 1984. 3. 22. 선고 83가합6019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84(1),453]
   전부금청구사건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23. 서울민사지법 1984. 2. 23. 선고 82가합6826 제5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4(1),287]
   구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안전법 선박적량측정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24. 서울민사지법 1984. 1. 19. 선고 83가합3629 제5부판결 : 항소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84(1),147]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