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우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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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구상금 1 공제금 1 공문서변조 1 과징금부과처분 1 상고 1 예탁금반환 1 부패방지법위반 1 농업협동조합법위반 1 국토이용관리법위반	# 관련법령 9 민사소송법 7 형사소송법 6 형법 5 민법 5 행정소송법 2 지방공무원법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1 근로기준법 1 국토이용관리법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수원지법 2011. 1. 6. 선고 2010노471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11상,3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 수원지방법원 2010. 8. 26. 선고 2010노1799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평정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3. 수원지방법원 2010. 7. 1. 선고 2010노1832 판결
  [병역법위반][미간행]
   병역법위반
   병역법 형사소송법

4. 수원지방법원 2010. 5. 20. 선고 2010노31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9년

5. 광주지방법원 2009. 12. 4. 선고 2009노1875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6. 광주지방법원 2009. 10. 30. 선고 2009노1251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퇴거불응][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퇴거불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8년

7. 광주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7고단9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8. 수원지방법원 2005. 7. 7. 선고 2005고단881 판결
  [배임수재·배임증재][미간행]
   배임수재 배임증재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형법

9. 수원지방법원 2005. 7. 7. 선고 2005고단196 판결
  [부패방지법위반·국토이용관리법위반][미간행]
   부패방지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 부패방지법 형법

10. 광주고등법원 2005. 1. 27. 선고 2004누115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4년

11. 광주고등법원 2004. 8. 19. 선고 2003누284 판결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광주고등법원 2004. 7. 22. 선고 2004누46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광주고등법원 2004. 5. 13. 선고 2003누2075 판결
  [행정처분(건물용도불허처분)취소][미간행]
   행정처분취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14. 광주고등법원 2004. 4. 1. 선고 2003누1492 판결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미간행]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광주고등법원 2004. 3. 25. 선고 2002누164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3년

16. 광주고등법원 2003. 9. 3. 선고 2003나232 판결
  [교원재임용제외결정무효확인][미간행]
   교원재임용제외결정무효확인
   사립학교법

17. 광주고법 2003. 7. 16. 선고 2002나1055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3.9.10.(1),45]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선원법 해난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18. 광주고법 2003. 7. 2. 선고 2003나1808 판결
  [상고][각공2003.9.10.(1),7]
   상고
   국가배상법 민법 정신보건법

19. 광주고등법원 2003. 4. 30. 선고 2003나40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20. 광주고법 2003. 1. 8. 선고 2001나3848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의)][하집2003-1,1]
   손해배상
   민법 의료법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2002년

21. 광주고법 2002. 8. 21. 선고 2002나2637 판결：확정
  [구상금][하집2002-2,130]
   구상금
   민법

22. 광주고등법원 2002. 5. 27. 자 2002라14 결정
  [회사정리절차및보전처분][미간행]
   회사정리절차및보전처분
   회사정리법

1996년

24. 광주지법 1996. 5. 2. 선고 95가합5952 판결：항소
  [공제금 ][하집1996-1, 29]
   공제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