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영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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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부당이득금 1 위로금등지급기각결정취소 1 위자료 1 공갈 1 업무방해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1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1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	# 관련법령 10 민사소송법 6 행정소송법 5 민법 4 헌법 3 형법 2 국유재산법 2 민사집행법 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23. 선고 2020가합118484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기술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1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7. 선고 2019가합110538 판결
  [유언효력확인의소][미간행]
   유언효력확인의소
   민법

2018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가단510628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2015년

4. 청주지법 2015. 11. 27. 선고 2015고정752 판결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항소[각공2016상,187]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2012년

5. 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누17709 판결
  [복직반려처분취소][미간행]
   복직반려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7. 서울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11누6792 판결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1년

8. 서울고등법원 2011. 10. 20. 선고 2010누43244 판결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1. 7. 14. 선고 2009누38871 판결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미간행]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온천법 온천법 시행규칙 온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1. 5. 20. 선고 2011노16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협박][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1. 5. 20. 선고 2011노879 판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미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15. 서울고등법원 2011. 2. 24. 선고 2010나21308,2010나21315(병합) 판결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등·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집행법

16. 서울고법 2011. 2. 24. 선고 2007나87872,87889 판결
  [위자료등·위자료] 확정[각공2011상,417]
   위자료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민법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

17. 서울고등법원 2011. 2. 24. 선고 2010나15983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 서울고등법원 2011. 2. 24. 선고 2009나117463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07나1888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담배전매법 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한국전매공사법 헌법

2010년

20.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나50368 판결
  [분묘굴이등][미간행]
   분묘굴이
   민사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0. 10. 21. 선고 2009나75088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2. 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08나100536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3. 서울고등법원 2010. 6. 24. 선고 2009나12023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0. 4. 1. 자 2010카합486 결정
  [가처분취소][미간행]
   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