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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승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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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음반
# 관련법령
10 민법
7 형법
3 헌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3년
2012년
2010년
2009년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6. 5. 선고 2009노81 판결
  [사기미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미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증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8노188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택일적죄명·업무방해)][미간행]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0. 부산지법 2007. 12. 21. 선고 2007가합533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상,193]
   손해배상
   민법 사립학교법

13. 부산지법 2007. 2. 2. 선고 2000가합7960 판결
  [손해배상(기)등] 항소〈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사건〉[각공2007.3.10.(43),655]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헌법

2006년
14. 서울동부지법 2006. 11. 9. 선고 2006노89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고〈일부집행유예 판결 사건〉[각공2007.1.10.(41),2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부산지법 2006. 8. 11. 선고 2006가합362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10.10.(38),2096]
   손해배상
   도시철도건설규칙 민법

2005년
2001년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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