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상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상덕"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2 사기 2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식품위생법위반 1 위조사문서행사 1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1 유가증권위조 1 상습사기 1 경륜 1 경정법위반	# 관련법령 9 형사소송법 7 형법 2 헌법 2 행정소송법 1 경정·경륜법 1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1 경륜·경정법 1 고용보험법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행정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구단50654 판결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형법

2013년

2. 서울행법 2013. 10. 10. 선고 2013구합13617 판결
  [강제퇴거명령및보호명령취소] 항소[각공2013하,895]
   강제퇴거명령및보호명령취소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3. 7. 9. 선고 2012구합28797 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07년

2006년

6. 서울중앙지법 2006. 8. 11. 선고 2006고합177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항소[각공2006.9.10.(37),201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관세법 군사법원법 군행형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우편법 전파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행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법 2006. 4. 21. 선고 2005고합115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습사기·한국마사회법위반·경륜·경정법위반] 항소[각공2006.6.10.(34),13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습사기 한국마사회법위반 경륜 경정법위반
   경륜·경정법 경정·경륜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마사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29. 선고 2005노350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식품위생법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식품위생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8. 선고 2004노3545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 인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6. 선고 2005노1838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미간행]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2. 선고 2005노373,2004초기498 판결
  [횡령·배상명령][미간행]
   횡령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28. 선고 2005노1017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미간행]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26. 선고 2002노9942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간행]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12. 선고 2004노1677 판결
  [업무상과실치상][미간행]
   업무상과실치상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