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동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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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공사대금 1 부당이득금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방실침입 1 공용물건손상 1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1 구상금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1 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취소	# 관련법령 6 민사소송법 5 민법 3 헌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국가배상법 1 건설산업기본법 1 건축법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013년

3. 대전지방법원 2013. 1. 11. 선고 2012가합324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10년

4. 서울남부지법 2010. 1. 14. 선고 2009고단215 판결
  [공무집행방해·방실침입·공용물건손상] 항소[각공2010상,489]
   공무집행방해 방실침입 공용물건손상
   국회법 국회사무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5. 대전고등법원 2009. 2. 12. 선고 2007누2355 판결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등][미간행]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법

2008년

6. 대전고등법원 2008. 10. 16. 선고 2008누1816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7. 대전고등법원 2008. 8. 21. 선고 2008누1144 판결
  [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대전고등법원 2008. 6. 19. 선고 2008누22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7년

9. 대전고등법원 2007. 12. 7. 선고 2007나3047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10. 대전고등법원 2007. 11. 2. 선고 2007나628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1. 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미간행]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12. 대전고등법원 2007. 7. 6. 선고 2006나115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3. 대전고등법원 2007. 4. 13. 선고 2006나8373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1998년

14. 대전지법 1998. 1. 8. 선고 96가합10960 판결 : 항소취하
  [손해배상(기)][하집1999-2, 384]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