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경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8. 23. 선고 2023나2002839 판결
  [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미간행]
   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지방공기업법

2. 서울고등법원 2023. 5. 10. 선고 2022나200348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년

3.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 8. 17. 선고 2022노31, 2022전노4(병합), 2022보노1(병합) 판결
  [살인·협박·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미간행]
   살인 협박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 7. 20. 선고 2021나11284 판결
  [유언효력확인의소][미간행]
   유언효력확인의소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22. 2. 3. 선고 2020누54076 판결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6. 서울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0누52759 판결
  [해임처분취소][미간행]
   해임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법원조직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법

2021년

7. 서울고법 2021. 12. 23. 선고 2021누37122 판결
  [소득세징수처분취소] 상고[각공2022상,193]
   소득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헌법

8. 서울고법 2021. 11. 26.자 2021루1149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확정[각공2022상,314]
   소송비용액확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9. 서울고등법원 2021. 1. 28. 선고 2020누3825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20년

10.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20누3977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11. 서울고등법원 2020. 5. 7. 선고 2019누57642 판결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미간행]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12. 서울고등법원 2019. 6. 20. 선고 2018누78529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9. 5. 30. 선고 2018누52060 판결
  [조합설립인가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9. 3. 21. 선고 2018누65028, 2018누65042(병합), 2018누65035(병합) 판결
  [업무정지등처분취소·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15.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선고 2017노368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7년

16. 서울고등법원 2017. 7. 18. 선고 2017노46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7. 5. 19. 선고 2017노209 판결
  [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미간행]
   사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기미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가입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9년

18. 창원지방법원 2009. 9. 10. 자 2009느단748 심판
  [실종선고][미간행]
   실종선고
   민법

2007년

19. 서울남부지법 2007. 1. 19. 자 2006카합3491 결정
  [당헌개정효력정지가처분] 확정〈열린우리당 당헌개정 사건〉[각공2007.3.10.(43),543]
   당헌개정효력정지가처분
   정당법 헌법

2006년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 26. 선고 2004나6318 판결
  [토지경계확인][미간행]
   토지경계확인
   지적법시행령

2005년

21. 서울남부지법 2005. 9. 22. 선고 2004나9096 판결
  [구상금] 상고[각공2005.11.10.(27),1775]
   구상금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4년

22. 서울중앙지법 2004. 6. 24. 선고 2003가합81404 판결
  [지분환불금] 항소[각공2004.8.10.(12),1126]
   지분환불금
   민사소송법 자산재평가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03년

23. 서울지법 2003. 11. 20. 선고 2002가합144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1.10.(5),56]
   손해배상
   민법

24. 서울지법 2003. 10. 23. 선고 2003가합14244 판결
  [보증채무금 등] 항소[각공2003.12.10.(4),706]
   보증채무금
   민법 파산법 회사정리법

25. 서울지법 2003. 10. 9. 선고 2003가합25022 판결
  [어음금등] 확정[각공2003.12.10.(4),676]
   어음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헌법

26. 서울지법 2003. 7. 24. 선고 2002가합24374 판결
  [공제금지급] 항소[각공2003.9.10.(1),60]
   공제금지급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7. 서울지법 2003. 7. 14. 선고 2002가합75662, 2003가합1177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03.9.10.(1),41]
   채무부존재확인
   할부거래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