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경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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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건축물대장변경 1 재심판정처분취소 1 재심판정취소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국방 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1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4 국세기본법 3 근로기준법 3 헌법 3 법인세법 시행령 3 건축법 3 소득세법 시행령 3 민법 3 법인세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노동위원회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09년

3. 서울행정법원 2009. 9. 11. 선고 2009구합1547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4. 서울행정법원 2009. 8. 28. 선고 2009구합9000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5. 서울행정법원 2009. 5. 29. 선고 2007구합43419,2007구합16882(병합),2007구합16899(병합),2007구합16905(병합)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주민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민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6. 서울행정법원 2009. 5. 22. 선고 2008구합48794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미간행]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7. 서울행법 2009. 4. 3. 선고 2008구합35958 판결
  [건축물대장변경·정정신청거부취소] 항소[각공2009상,856]
   건축물대장변경 정정신청거부취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건축법 건축사법 행정소송법

9. 서울행법 2009. 3. 13. 선고 2008구합349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9상,69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0. 서울행법 2009. 2. 20. 선고 2008구합1929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55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11. 서울행법 2009. 2. 13. 선고 2008구합30571 판결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518]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헌법

12. 서울행법 2009. 1. 16. 선고 2008구합3747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4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08년

13. 서울행정법원 2008. 12. 31. 선고 2006구합2176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08. 12. 19. 선고 2008구합20512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6. 서울행정법원 2008. 11. 7. 선고 2008구합31659 판결
  [근로소득세납세고지처분취소][미간행]
   근로소득세납세고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18. 서울행법 2008. 7. 25. 선고 2008구합100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53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9. 서울행정법원 2008. 5. 16. 선고 2007구합31966 판결
  [재심판정취소][미간행]
   재심판정취소

20. 서울행법 2008. 4. 4. 선고 2006구합27915 판결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892]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1. 서울행정법원 2008. 3. 21. 선고 2007구합4168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07년

2006년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 7. 21. 선고 2004가합56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02년

24. 서울고법 2002. 4. 16. 선고 2000나42061 판결：상고취하
  [표장사용금지등][하집2002-1,28]
   표장사용금지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