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유석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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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손해배상 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2 저작권법위반 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 소유권이전등기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자제외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반환	# 관련법령 24 민사소송법 20 행정소송법 9 민법 5 형사소송법 5 국세기본법 4 조세특례제한법 4 형법 3 근로기준법 3 소득세법 3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1나73414, 2021나73421(병합) 판결
  [추심금·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2021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노61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저작권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19노3248 판결
  [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노2906 판결
  [법정소동ㆍ공무집행방해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법정소동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19노356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2018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6가합580475 판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로 인한 손해배상][미간행]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로인한손해배상
   민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2017년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7. 19. 선고 2015가단89812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2015년

8. 제주지법 2015. 3. 26. 선고 2014가합54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항소[각공2015상,33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4년

9. 제주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가합52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3년

10. 서울고등법원 2013. 1. 18. 선고 2012누1435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2누2259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2누745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발명진흥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년

13. 서울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1누45193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누1894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1누2482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1누43135 판결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등][미간행]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17. 서울고등법원 2012. 11. 16. 선고 2012누1212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18. 서울고등법원 2012. 11. 16. 선고 2012누18297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2. 11. 2. 선고 2012누4670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주택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2. 10. 26. 선고 2012누1414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누1419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누14660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미간행]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2. 9. 28. 선고 2010누2949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2. 9. 21. 선고 2011누4343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2. 9. 14. 선고 2012누5048 판결
  [부가가치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2. 8. 31. 선고 2012누8801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2. 8. 24. 선고 2011누37024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2누683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2. 7. 6. 선고 2011누12896 판결
  [보상금환수처분취소][미간행]
   보상금환수처분취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서울고등법원 2012. 6. 29. 선고 2011누3983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31. 서울고등법원 2012. 6. 15. 선고 2011누43234 판결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2. 5. 18. 선고 2011누35509 판결
  [양도소득세환급거부결정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환급거부결정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12. 5. 4. 선고 2011누37291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4. 서울고등법원 2012. 4. 27. 선고 2011누33800 판결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자제외처분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자제외처분취소
   도로법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12. 4. 27. 선고 2011누1133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12. 3. 30. 선고 2011누3277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1년

37. 서울고등법원 2011. 12. 23. 선고 2010나124917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38. 서울고등법원 2011. 9. 23. 선고 2010나64466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11. 8. 26. 선고 2009나112116 판결
  [부당징계무효확인][미간행]
   부당징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40. 서울고등법원 2011. 6. 17. 선고 2010나9257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41. 서울고등법원 2011. 6. 10. 선고 2009나31873 판결
  [공유물분할등][미간행]
   공유물분할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2. 서울고등법원 2011. 5. 20. 선고 2010나53282 판결
  [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43. 서울고등법원 2011. 4. 29. 선고 2010나10766 판결
  [퇴직금등][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2010년

4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 6. 선고 2009고단339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2003년

45. 대구지법 2003. 7. 16. 선고 2002노2690 판결
  [약사법위반] 상고[각공2003.9.10.(1),248]
   약사법위반
   식품위생법 약사법 형사소송법

2002년

46. 대구지법 2002. 10. 30. 선고 2002나6454 판결：확정
  [제3자이의][하집2002-2,270]
   제3자이의
   민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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