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양동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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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분뇨등관련영업허가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부당이득금청구사건 1 위헌제청 1 사유림내채석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록청구사건	# 관련법령 14 민사소송법 9 민법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토지수용법 3 도시계획법 3 행정소송법 2 신탁법 2 법인세법시행령 2 상법 2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서울고등법원 2004. 7. 9. 선고 2003누4470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2. 서울고등법원 2004. 6. 25. 선고 2003누1238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4. 서울고등법원 2004. 5. 14. 선고 2003누9260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5. 서울고등법원 2004. 1. 27. 선고 2003나183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신탁법 저작권법

2003년

6. 서울고등법원 2003. 6. 24. 선고 2002나4656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저작권법

2002년

7. 서울고법 2002. 4. 16. 선고 2000나42061 판결：상고취하
  [표장사용금지등][하집2002-1,28]
   표장사용금지
   민법

2000년

8. 서울고법 2000. 7. 4. 선고 2000노709 판결：확정
  [하집2000-2,663]
   하집2000-2 663
   [1] 형법 형법

1999년

9. 대구고법 1999. 1. 20. 선고 98나537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 ][하집1999-1, 49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의평가등에관한법률

1998년

10. 대구고법 1998. 8. 27. 선고 96구2362 판결：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45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1. 대구고법 1998. 5. 28. 선고 97구11202 판결：확정
  [영업정지처분취소 ][하집1998-1, 359]
   영업정지처분취소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12. 서울고법 1998. 3. 26. 선고 97구6200 판결：확정
  [인사발령처분취소 ][하집1998-1, 503]
   인사발령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3. 대구고법 1998. 2. 26. 선고 96구6173 판결：확정
  [공,사유림내채석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하집1998-1, 403]
   공 사유림내채석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14. 대구고법 1998. 2. 5. 선고 97구1083 판결：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4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7년

15. 대구고법 1997. 8. 12. 자 97초12 결정：상고기각
  [위헌제청(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7조제1항제1호등)][하집1997-2, 257]
   위헌제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

1992년

16. 인천지법 1992. 5. 7. 선고 91가합10080 제6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2(2),1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1년

17. 대전지법 서산지원 1991. 10. 25. 선고 91고합58 형사부판결 : 항소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하집1991(3),405]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18. 서울고법 1986. 11. 24. 선고 86나1318 제6민사부판결 : 상고
  [부정경쟁금지청구사건][하집1986(4),113]
   부정경쟁금지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19. 서울고법 1986. 11. 3. 선고 85나3225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위탁금반환등청구사건][하집1986(4),77]
   위탁금반환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 서울고법 1986. 10. 20. 선고 85나3035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6(4),41]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21. 서울고법 1986. 6. 16. 선고 86나9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금청구사건][하집1986(2),160]
   보증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2. 서울고법 1986. 6. 9. 선고 85나402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2),11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3. 서울고법 1986. 5. 22. 자 86라24 제4민사부결정 : 재항고
  [이사등지위보전가처분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하집1986(2),48]
   이사등지위보전가처분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민법

24. 서울고법 1986. 2. 24. 선고 85나65, 66 제1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6(1),88]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86. 2. 3. 선고 85나1257 제14민사부판결 : 상고
  [정리채권확정청구사건][하집1986(1),63]
   정리채권확정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985년

26. 서울고법 1985. 12. 2. 선고 85나2937 제14민사부판결 : 확정
  [공탁금수령권확인청구사건][하집1985(4),85]
   공탁금수령권확인청구사건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27. 서울고법 1985. 10. 28. 선고 85나522 제14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5(4),15]
   부당이득금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8. 서울고법 1985. 9. 23. 선고 84나4501 제14민사부판결 :확정
  [약속어음청구사건][하집1985(3),152]
   약속어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호신용금고법

29. 서울고법 1985. 9. 23. 선고 85나14 제1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5(3),15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회사정리법

30. 서울고법 1985. 9. 16. 선고 85나1583 제1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록청구사건][하집1985(3),126]
   소유권이전등록청구사건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