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송혜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20노60 판결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나. 도박공간개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미간행] 가.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도박공간개설 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15년
2009년
6. 광주고등법원 2009. 2. 19. 선고 2008누869 판결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원자력법 원자력법 시행령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7. 광주고등법원 2009. 1. 8. 선고 2008누586 판결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미간행]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08년
9. 광주고등법원 2008. 11. 28. 선고 2008누101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4년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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