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20노60 판결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나. 도박공간개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미간행] 가.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도박공간개설 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고단4614, 2019고단5006(병합) 판결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나. 도박공간개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미간행] 가.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도박공간개설 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