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손기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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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 1 비방금지가처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1 교수임용거부처분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배상신청 1 소송이송	# 관련법령 9 형사소송법 9 형법 4 상법 3 지방세법시행령 3 행정소송법 2 도로교통법 2 지방세법 2 국세기본법 2 민법 2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서울고등법원 2004. 12. 21. 선고 2004노2011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04. 10. 12. 선고 2004카합375 판결
  [비방금지가처분][미간행]
   비방금지가처분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학교보건법

3. 서울고등법원 2004. 9. 21. 선고 2003노2998,2003초기14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배상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배상신청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04. 6. 18. 선고 2003누13863 판결
  [교수임용거부처분][미간행]
   교수임용거부처분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5. 서울고등법원 2004. 5. 14. 선고 2003누6100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04. 4. 16. 선고 2004누3191 판결
  [면제대상자확정][미간행]
   면제대상자확정
   법무사법 병역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2년

7. 서울고법 2002. 10. 2. 선고 2002나11047 판결：상고
  [임금][하집2002-2,245]
   임금
   근로기준법

8. 서울고법 2002. 5. 15. 선고 2001나27250 판결：확정
  [부당이득금등][하집2002-1,329]
   부당이득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훈련기본법 행정소송법

1999년

9. 부산고법 1999. 2. 11. 선고 98누21 판결：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73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10. 부산고법 1999. 1. 28. 선고 98누1567 판결：상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84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1. 부산고법 1999. 1. 21. 선고 97구2313 판결：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82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8년

12. 부산고법 1998. 11. 5. 선고 98누1338 판결：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5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3. 부산고법 1998. 9. 3. 선고 97구11393 판결：확정
  [잔여지수용기각재결취소등 ][하집1998-2, 608]
   잔여지수용기각재결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4. 부산고법 1998. 4. 20. 자 98루2 결정：확정
  [소송이송 ][하집1998-2, 386]
   소송이송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7년

15. 부산고법 1997. 11. 7. 선고 95나12392 판결：확정
  [보험금][하집1997-2, 178]
   보험금
   상법

1996년

16. 서울지법 1996. 2. 15. 선고 94가합28463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1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94년

18. 서울민사지법 1994. 3. 9. 선고 92가합48043 제37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94(1),291]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국가보상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지방자치법

1987년

19. 서울고법 1987. 8. 18. 선고 87노160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사건][하집1987(3),4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87. 3. 20. 선고 87노94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피고사건][하집1987(1),435]
   살인피고사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21. 서울고법 1986. 12. 12. 선고 86노3174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피고사건][하집1986(4),3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86. 11. 15. 선고 86노2477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피고사건][하집1986(4),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86. 9. 12. 선고 86노1088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상해치사(예비적청구:치료감호)피고사건][하집1986(3),410]
   상해치사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6. 1. 16. 선고 85고단794 판결 : 항소
  [무고피고사건][하집1986(1),425]
   무고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25. 수원지법 1984. 6. 14. 선고 84고단1070 판결 : 항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2),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