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변종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변종춘"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강간치상 1 손해배상 1 통행권확인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1 배당이의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	# 관련법령 9 형법 8 민법 6 형사소송법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외국환관리법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 건설업법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1 관세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9. 4. 30. 선고 98가합20043 판결：항소심 조정성립
  [종업원지위확인등 ][하집1999-1, 374]
   종업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1998년

2.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8. 6. 12. 선고 97가합21049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8-1, 124]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7년

3. 인천지법 1997. 8. 27. 선고 96고합416,620 판결：항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수 ][상호신용금고, 7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4. 인천지법 1997. 7. 16. 선고 97드3300 판결：항소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 ][하집1997-2, 421]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
   민법

1996년

5. 청주지법 1996. 3. 13. 선고 95가합5490 판결：확정
  [공사대금 ][하집1996-1, 196]
   공사대금
   건설업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1995년

6. 청주지법 1995. 4. 12. 선고 94가합5035 판결 : 확정
  [배당이의][하집1995-1, 212]
   배당이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1992년

7. 서울고법 1992. 4. 14. 선고 91르1738 제1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하집1992(1),61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법

8. 서울고법 1992. 3. 31. 선고 88르363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상속재산분할][하집1992(1),625]
   상속재산분할
   민법

1991년

9. 서울고법 1991. 7. 23. 선고 91르48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인지및부양료청구사건][하집1991(2),527]
   인지및부양료청구사건
   민법

10. 서울고법 1991. 5. 24. 선고 90르265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91(2),53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법

11. 서울고법 1991. 1. 11. 선고 90노3465 제5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하집1991(1),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12. 서울고법 1990. 12. 20. 선고 90노606 제5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하집1990(3),3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90. 12. 6. 선고 90노3345 제5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하집1990(3),363]
   강간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90. 11. 16. 선고 90노2843 제5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등][하집1990(3),368]
   강도상해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90. 10. 11. 선고 90노2539 제5형사부판결 : 확정
  [마약법위반등][하집1990(3),424]
   마약법위반
   마약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90. 9. 13. 선고 90노1955 제5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하집1990(3),3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17. 대구지법 1988. 3. 2. 선고 86가단3852(본소), 87가단2521(반소) 판결 : 항소
  [통행권확인등][하집1988(1),372]
   통행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사도법

1985년

18.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6. 15. 선고 85고합199 형사부판결 : 확정
  [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2),384]
   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
   국회의원선거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4. 26. 선고 84고합504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2),3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