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반정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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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배상명령신청 1 업무방해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1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1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 1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 1 아동 1 계약금반환 1 도로교통법위반 1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 관련법령 10 민사소송법 10 행정소송법 4 형사소송법 4 형법 2 국유재산법 2 헌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 민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북부지법 2024. 1. 19. 선고 2023노1593 판결
  [업무방해·무고·폭행] 확정[각공2024상,211]
   업무방해 무고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가합546745 판결
  [계약금반환][미간행]
   계약금반환
   민법

2018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3가합5251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기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령

2015년

4. 부산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가합47156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12년

6. 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누17709 판결
  [복직반려처분취소][미간행]
   복직반려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8. 서울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11누6792 판결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1년

9. 서울고등법원 2011. 10. 20. 선고 2010누43244 판결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1. 7. 14. 선고 2009누38871 판결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미간행]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온천법 온천법 시행규칙 온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1. 5. 12. 선고 2009누4003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1. 5. 12. 선고 2010누27631 판결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미간행]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1. 4. 28. 선고 2010누24670 판결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18. 서울고법 2010. 12. 16. 선고 2010노293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확정[각공2011상,219]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19. 서울고법 2010. 4. 22. 선고 2009노2853,3244 판결
  [강간·강제추행] 상고[각공2010상,984]
   강간 강제추행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 1. 19. 선고 2006고단161,2006고단427(병합),2006고단633(병합),2006초기103 판결
  [사기·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사기 횡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배상명령신청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2006년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 11. 14. 선고 2006고정63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