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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찬주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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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 사이트
"법조인 박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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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청구사건
2
대여금등청구사건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임원개선명령부작위위법확인청구사건
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사정변경에의한가압류취소청구사건
1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
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갑근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9
민법
7
민사소송법
4
상법
3
소득세법
2
국세기본법시행령
2
부가가치세법
2
노동조합법
2
국세기본법
2
소득세법시행령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서울고법 1988. 6. 23. 선고 87구107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8(2),5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 서울고등법원 1988. 6. 16. 선고 85구1031,85구1032(병합)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갑근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갑근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법인세법
소득세법
3. 서울고법 1988. 5. 6. 선고 87구1135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하집1988(2),44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4. 서울고법 1988. 2. 11. 선고 86구1352 제2특별부 판결 : 상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하집1988(1),56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5. 서울고법 1988. 1. 21. 선고 87구106 제2특별부 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8(1),5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7년
6. 서울고법 1987. 12. 30. 선고 87구1125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주택개량재개발조합원자격불부여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766]
주택개량재개발조합원자격불부여처분취소청구사건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7. 서울고법 1987. 11. 12. 선고 87구107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임원개선명령부작위위법확인청구사건][하집1987(4),714]
임원개선명령부작위위법확인청구사건
노동조합법
8. 서울고등법원 1987. 11. 5. 선고 87구118,87구418(병합)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1987. 10. 22. 선고 86구726,87구69 판결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10. 서울고법 1987. 10. 5. 선고 87르202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이혼청구사건][하집1987(4),773]
이혼청구사건
민법
11. 서울고법 1987. 9. 30. 선고 86구677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보안감호처분갱신결정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3),640]
보안감호처분갱신결정무효확인청구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사회안전법
사회안전법시행령
헌법
형법
12. 서울고법 1987. 9. 28. 선고 86구1372 제5특별부판결 : 확정
[택시운송사업면허등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3),627]
택시운송사업면허등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헌법
13. 서울고법 1987. 5. 28. 선고 87나61(본소), 87나62(반소) 제14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등청구사건][하집1987(2),51]
대여금등청구사건
경매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상법
14. 서울고법 1987. 4. 2. 선고 86나3345 제14민사부판결 : 확정
[주식인수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2),1]
주식인수무효확인청구사건
상법
15. 서울고법 1987. 3. 19. 선고 86나3297 제14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등청구사건][하집1987민(1),165]
대여금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986년
16. 서울고법 1986. 8. 21. 선고 85나3468 제1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3),8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86. 6. 26. 선고 85나3781 제14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6(2),253]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18. 서울고법 1986. 6. 19. 선고 85나1926 제1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6(2),200]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19. 서울고법 1986. 6. 5. 선고 84나4311 제1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2),10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20. 서울고법 1986. 6. 5. 선고 85나4190 제1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2),104]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21. 서울고법 1986. 3. 6. 선고 85나3406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약정금청구사건][하집1986(1),148]
약정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2. 서울고법 1986. 2. 27. 선고 85나325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1),109]
손해배상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3. 서울고법 1986. 1. 30. 선고 85나330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6(1),60]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상법
1985년
24. 서울고법 1985. 10. 24. 선고 82나4187,83나250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제3자이의등사건][하집1985(4),4]
제3자이의등사건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25. 서울고법 1985. 10. 17. 선고 85카367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사정변경에의한가압류취소청구사건][하집1985(4),1]
사정변경에의한가압류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85. 10. 10. 선고 85나550(본소), 85나551(반소) 제6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집행판결등][하집1990(3),292]
집행판결
민사소송법
중재법
27. 서울고법 1985. 9. 16. 선고 84나1944 제6민사부판결 : 확정
[공유물분할청구사건][하집1985(3),124]
공유물분할청구사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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