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갑근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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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서울고등법원 1988. 6. 16. 선고 85구1031,85구1032(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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