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재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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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위조사문서행사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 1 영업정지처분취소 1 등록취소처분취소 1 사업시행인가중부담취소 1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4 형사소송법 4 형법 4 행정소송법 3 헌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법인세법 시행령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 민법 2 법인세법 1 건축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법 2022. 9. 1. 선고 2021노2436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확정[각공2023상,148]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법 2022. 6. 23. 선고 2022노8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고[각공2023상,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3.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은닉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21. 2. 4. 선고 2020나2018284 판결
  [초상권침해금지및방해예방청구][미간행]
   초상권침해금지및방해예방청구
   민법

2019년

5.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7나2069695 판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미간행]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2011년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9. 30. 선고 2011나7286 판결
  [승계인에대한집행문부여][미간행]
   승계인에대한집행문부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0년

7. 서울행정법원 2010. 7. 16. 선고 2010구합9853 판결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9. 서울행정법원 2010. 6. 4. 선고 2010구합5455 판결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0. 서울행정법원 2010. 5. 14. 선고 2009구합1120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11. 서울행법 2010. 3. 12. 자 2009아3749 결정
  [집행정지] 항고[각공2010상,750]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2009년

12. 서울행정법원 2009. 12. 11. 선고 2009구합20403 판결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미간행]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헌법

13. 서울행법 2009. 11. 13. 선고 2008구합42611 판결
  [등록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260]
   등록취소처분취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14. 서울행정법원 2009. 10. 9. 선고 2008구합37770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 서울행정법원 2009. 7. 24. 선고 2009구합17957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7. 서울행정법원 2009. 6. 26. 선고 2008구합1688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

18. 서울행법 2009. 5. 1. 선고 2008구합4551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9하,1413]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 서울행법 2009. 4. 10. 선고 2008구합42185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제외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866]
   명예퇴직수당지급제외처분취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지방공무원법

21. 서울행법 2009. 3. 11. 선고 2008구합42451 판결
  [정관변경허가처분무효등확인] 항소[각공2009상,695]
   정관변경허가처분무효등확인
   행정소송법

2006년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 7. 21. 선고 2004가합56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05년

23. 부산지방법원 2005. 5. 20. 선고 2005고합2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