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양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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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학력확인서정정불가취소처분의소 1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1 전부금 1 위약금 1 가산세부과처분취소 1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1 유류분 1 계약상대자구성원으로서의지위확인	# 관련법령 7 민법 3 국세기본법 2 민사집행법 2 의료법 2 헌법 2 국민건강보험법 2 상법 2 민사소송법 1 고용보험법 1 가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 1. 14. 선고 2020구합59833 판결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행정절차법 형법

2020년

2. 서울행법 2020. 7. 9. 선고 2019구합82417 판결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항소[각공2020하,752]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서울행법 2020. 7. 9. 선고 2019구합8205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20하,81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5. 서울행정법원 2020. 1. 9. 선고 2019구합5530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2019년

6. 서울행정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구합63324 판결
  [정이사선임처분취소][미간행]
   정이사선임처분취소
   민법 사립학교법

7. 서울행법 2019. 10. 10. 선고 2019구합1784 판결
  [부담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9하,1125]
   부담금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헌법

8. 서울행정법원 2019. 8. 22. 선고 2018구합64566 판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9. 서울행정법원 2019. 8. 22. 선고 2018구합6452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19. 7. 11. 선고 2018구합89190 판결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11. 서울행법 2019. 7. 11. 선고 2019구합5343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9하,85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12. 서울행정법원 2019. 4. 18. 선고 2018구합76910 판결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9. 3. 21. 선고 2017구합7442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8년

14. 서울행법 2018. 11. 29. 선고 2018구합61208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9상,289]
   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15. 서울행정법원 2018. 11. 22. 선고 2015구합5770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2017년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12. 22. 선고 2017가합1134 판결
  [유해인도][미간행]
   유해인도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010년

17. 서울고등법원 2010. 11. 26. 선고 2010나411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18. 서울고등법원 2010. 5. 7. 선고 2009나86163 판결
  [계약상대자구성원으로서의지위확인][미간행]
   계약상대자구성원으로서의지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0. 4. 9. 선고 2009나32197 판결
  [위약금등][미간행]
   위약금
   민법

2004년

20.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4. 7. 9. 선고 2003가단6534 판결
  [손해배상(산)] 항소[각공2004.9.10.(13),1245]
   손해배상
   민법 상법

21.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4. 3. 26. 선고 2003가단17831 판결
  [유류분] 확정[각공2004.5.10.(9),621]
   유류분
   민법

2003년

22.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3. 6. 20. 선고 2003가단4262 판결：항소기각, 상고
  [전부금][하집2003-1,264]
   전부금
   민사집행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