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민정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2022년

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7. 20. 선고 2021누11459 판결
  [조합원지위확인][미간행]
   조합원지위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6. 8. 선고 2021누10517 판결
  [취득세등추징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취득세등추징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21년

3.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12. 8. 선고 2021노253, 2021전노32(병합), 2021보노24(병합) 판결
  [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미간행]
   강도 폭행 업무방해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3. 30.자 2021라10010 결정
  [회생][미간행]
   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 서울고등법원 2021. 1. 28. 선고 2020누3825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20년

6.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20누3977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7. 서울고등법원 2020. 5. 7. 선고 2019누57642 판결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미간행]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8. 서울고등법원 2019. 6. 20. 선고 2018누78529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9. 5. 30. 선고 2018누52060 판결
  [조합설립인가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9. 3. 21. 선고 2018누65028, 2018누65042(병합), 2018누65035(병합) 판결
  [업무정지등처분취소·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11. 서울고등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누52480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18. 7. 12. 선고 2018누35782 판결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누35829 판결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18. 5. 24. 선고 2018누34987 판결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미간행]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8. 5. 24. 선고 2018누32820 판결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8누3041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비서실 직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18. 서울고등법원 2017. 8. 31. 선고 2017노1617 판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7. 3. 2. 선고 2016노266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공무상비밀누설·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 국세기본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7. 2. 23. 선고 2016노286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민법 부동산등기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1. 서울고등법원 2015. 10. 27. 선고 2014나52355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2. 서울고등법원 2015. 10. 27. 선고 2015나8362(본소), 2015나25015(반소) 판결
  [손해배상등·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5. 9. 1. 선고 2014나2042330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4. 서울고등법원 2015. 2. 17. 선고 2013나2026171 판결
  [계약보증금청구의소][미간행]
   계약보증금청구의소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

25. 서울고등법원 2014. 11. 11. 선고 2014나2003984 판결
  [보증수수료반환청구][미간행]
   보증수수료반환청구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6. 서울고등법원 2014. 6. 24. 선고 2013나69240, 2013나69257(병합) 판결
  [배당이의·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7년

27. 울산지법 2007. 12. 26. 선고 2007고정713 판결
  [업무방해] 항소[각공2008상,499]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28. 수원지법 2001. 1. 19. 선고 99나17767 판결：확정
  [소유권말소등기][하집2001-1,16]
   소유권말소등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