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노종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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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1 손해배상청구사건 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건물철거 1 위자료등청구사건 1 전부금청구사건 1 소유권확인청구사건	# 관련법령 31 민사소송법 25 민법 5 상법 3 국가배상법 2 근로기준법 1 근로기준법시행령 1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1 농업협동조합법 1 공유수면매립법 1 갱생보호법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1974년

1. 서울고법 1974. 2. 1. 선고 73나2449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1),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조선시가지계획령

2. 서울고법 1974. 1. 18. 선고 73나1413 제5민사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4민(1),20]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수산업협동조합법

3. 서울고법 1974. 1. 18. 선고 73나2353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4민(1),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1973년

4. 서울고법 1973. 12. 14. 선고 73나54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73민(2), 459]
   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73. 12. 14. 선고 73나210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46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73. 12. 7. 선고 73나642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43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7. 서울고법 1973. 11. 30. 선고 73나1191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41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73. 11. 9. 선고 73나650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362]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9. 서울고법 1973. 10. 5. 선고 73나775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213]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상법

10. 서울고법 1973. 9. 21. 선고 73나951 제5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급여금청구사건][고집1973민(2), 184]
   퇴직급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73. 9. 14. 선고 71나1273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전표금청구사건][고집1973민(2),140]
   전표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73. 7. 27. 선고 69나1143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3민(2), 8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13. 서울고법 1973. 7. 13. 선고 73나404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4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73. 6. 29. 선고 72나2228,2883 제5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당사자참가청구사건][고집1973민(1),430]
   건물철거 당사자참가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73. 6. 22. 선고 72나2257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1),38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73. 6. 15. 선고 71나3068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임금등청구사건][고집1973민(1),363]
   임금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17. 서울고법 1973. 5. 25. 선고 72나2678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3민(1),30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갱생보호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법 1973. 3. 22. 선고 71나227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1),20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73. 3. 15. 선고 72나261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73민(1),184]
   전부금청구사건
   민법

20. 서울고법 1973. 3. 8. 선고 72나490, 491 제5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3민(1),162]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민법

21. 서울고법 1973. 1. 8. 선고 71나603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2년

22. 서울고법 1972. 12. 28. 선고 72나833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2민(2),51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72. 12. 14. 선고 72나479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치료비청구사건][고집1972민(2),470]
   치료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72. 11. 16. 선고 72나56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2민(2),335]
   대여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72. 10. 26. 선고 72나429,430 제5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2민(2),22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72. 10. 5. 선고 71나737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2민(2),15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1971년

27. 서울고법 1971. 12. 9. 선고 69나1936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처분금지가처분청구사건][고집1971민,587]
   처분금지가처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8. 서울고법 1971. 11. 25. 선고 71나749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57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71. 9. 30. 선고 71나488 제9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청구사건][고집1971민,482]
   보험금청구사건
   상법

1970년

30. 서울고법 1970. 7. 24. 선고 70나45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보증금청구사건][고집1970민(2),57]
   보증금청구사건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31. 서울고법 1970. 7. 3. 선고 69나368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가압류이의신청사건][고집1970민(2),10]
   부동산가압류이의신청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32. 서울고법 1970. 6. 19. 선고 68나40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35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해군기지법 해상운송사업법

33. 서울고법 1970. 6. 5. 선고 69나309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33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4. 서울고법 1970. 5. 1. 선고 69나242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0민(1),189]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5. 서울고법 1970. 4. 17. 선고 69나278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위자료등청구사건][고집1970민(1),172]
   위자료등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36. 서울고법 1970. 3. 27. 선고 69나153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1),10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37. 서울고법 1970. 2. 6. 선고 68나148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70민(1),23]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9년

38. 서울고법 1969. 12. 17. 선고 68나190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9민(2),2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39. 서울고법 1969. 10. 23. 선고 69나39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2),16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40. 서울고법 1969. 7. 31. 선고 68나764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69민(2),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41. 서울고법 1969. 7. 24. 선고 68나2037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2),6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2. 서울고법 1969. 7. 10. 선고 67나1671,68나2552(참가)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9민(2),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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