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호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1991년

1. 서울고법 1991. 2. 7. 선고 90구1234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관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1(1),534]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2. 서울고법 1991. 2. 7. 선고 90구13125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1(1),60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0년

3. 서울고법 1990. 12. 27. 선고 89구12621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영업장폐쇄명령취소][하집1990(3),651]
   영업장폐쇄명령취소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4. 서울고법 1990. 12. 6. 선고 89구648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하집1990(3),61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법 1990. 11. 1. 선고 89구1173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하집1990(3),57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6. 서울고법 1990. 10. 25. 선고 89구10977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상표사용권설정등록처분취소][하집1990(3),539]
   상표사용권설정등록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표등록령 상표법 특허등록령 행정소송법

7. 서울고법 1990. 10. 11. 선고 88구9659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산재보험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하집1990(3),507]
   산재보험신고서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 서울고법 1990. 10. 11. 선고 90구12023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벽면광고물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1990(3),515]
   벽면광고물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광고물등관리법

9. 서울고법 1990. 9. 27. 선고 89구4613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하천부지점용허가일부취소처분취소][하집1990(3),490]
   하천부지점용허가일부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0. 서울고법 1990. 6. 21. 선고 89구1426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노동쟁의발생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76]
   노동쟁의발생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

11. 서울고법 1990. 3. 29. 선고 89구909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하집1990(1),595]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국민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84년

12. 수원지법 1984. 3. 16. 선고 83노52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무고피고사건][하집1984(1),585]
   무고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3. 수원지법 1984. 2. 10. 선고 82노518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사기등피고사건][하집1984(1),543]
   사기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4. 수원지법 1984. 2. 10. 선고 83노144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횡령피고사건][하집1984(1),550]
   횡령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5. 수원지법 1984. 2. 3. 선고 83노143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업무상횡령피고사건][하집1984(1),541]
   업무상횡령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