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형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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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 2 소유권이전등기 1 대여금 1 대체집행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가압류취소 1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주권반환청구사건 1 전부금	# 관련법령 11 민사소송법 7 민법 2 예산회계법 2 상법 2 국가배상법 1 경매법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 귀속재산처리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구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1나326548(본소), 2021나326555(반소) 판결
  [임가공료·손해배상(기)][미간행]
   임가공료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22년

2. 대구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2나309014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3. 대구고등법원 2010. 10. 1. 선고 2010나2771(본소),2010나2788(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4. 대구고등법원 2010. 1. 22. 선고 2009나3280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9년

6. 대구고등법원 2009. 10. 15. 자 2009카합5 결정
  [가압류취소][미간행]
   가압류취소

2007년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 12. 20. 선고 2007고단895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미간행]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8. 대구지방법원 2002. 11. 29. 선고 2002구합6295 판결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미간행]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998년

9. 서울지법 1998. 4. 1. 선고 97가합68790 판결：항소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청구 ][하집1998-1, 161]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청구
   민사소송법 상법

10. 서울지법 1998. 2. 25. 선고 97가합78100 판결：확정
  [보험금 ][하집1998-1, 11]
   보험금
   민법 상법

1990년

11. 서울고법 1990. 7. 10. 선고 89구14627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613]
   자동차관리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12. 서울고법 1990. 6. 5. 선고 89구8554 제6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64]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3. 서울고법 1990. 3. 2. 선고 89나27111 제1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정리채권확정][하집1990(1),390]
   정리채권확정
   회사정리법

14. 서울고법 1990. 2. 23. 선고 89나10434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90(1),152]
   구상금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재무관사무처리규칙

1989년

15. 서울고법 1989. 12. 22. 선고 89나33826,33833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청구사건][하집1989(3),281]
   건물철거청구사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6. 서울고법 1989. 12. 1. 선고 89나24716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9(3),272]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17. 서울고법 1989. 11. 10. 선고 88나29677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주권반환청구사건][하집1989(3),31]
   주권반환청구사건
   민법

18. 서울고법 1989. 9. 22. 선고 89나16616 제1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9(3),248]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19. 서울고법 1989. 5. 3. 선고 88나36224 제1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89(2),203]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20. 서울고법 1989. 4. 26. 선고 89나7377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하집1989(1),86]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89. 2. 22. 선고 88나33553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지상권설정등기말소][하집1989(1),43]
   지상권설정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86년

23.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6. 12. 12. 자 86타19070 결정 : 항고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사건][하집1986(4),287]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사건
   경매법

24.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6. 10. 10. 선고 86타13589 판결 : 항고
  [대체집행사건][하집1986(4),191]
   대체집행사건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