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한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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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사기 4 손해배상 2 배상명령신청 2 구상금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임금 2 소유권이전등기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1 보증채무금	# 관련법령 7 형법 5 형사소송법 5 민법 4 민사소송법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근로기준법 1 건축법 1 건축사법 1 공무원 여비 규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인천지방법원 2018. 12. 10. 선고 2018고단4303, 7941(병합) 판결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사기방조·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사기방조 자동차관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나817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사법 민법 상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6가합55990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6가합5243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6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4가합54347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공무원 여비 규정 근로기준법 도로법

2012년

6. 수원지방법원 2012. 12. 6. 선고 2012노4425 판결
  [사기·횡령][미간행]
   사기 횡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7. 수원지방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노3915 판결
  [주민등록법위반][미간행]
   주민등록법위반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8. 수원지방법원 2012. 11. 29. 자 2012노2975 결정
  [사기][미간행]
   사기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011년

9. 수원지법 2011. 12. 8. 선고 2011노4304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 확정[각공2012상,512]
   명예훼손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0. 부산지방법원 2009. 2. 13. 선고 2007고단377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2008년

11. 서울고등법원 2008. 1. 9. 선고 2007나2306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년

12. 서울고등법원 2007. 7. 25. 선고 2006나442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2006년

13. 서울고등법원 2006. 12. 13. 선고 2006나15368 판결
  [분양권권리승계절차이행][미간행]
   분양권권리승계절차이행
   소득세법 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06. 11. 15. 선고 2006나1219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15. 서울고등법원 2006. 11. 1. 선고 2006나19407 판결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등][미간행]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
   민법 법원조직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27. 선고 2006고합871,2006초기278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의료법위반·화장품법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화장품법위반 배상명령신청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의료법 형법 화장품법

18. 서울고등법원 2006. 9. 27. 선고 2005나43755,2005나43762(병합) 판결
  [임대차보증금·손해배상][미간행]
   임대차보증금 손해배상

19. 서울고등법원 2006. 8. 16. 선고 2005나112323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26. 선고 2005고합1171,2006고합201(병합),2006고합318(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1. 서울고등법원 2006. 5. 17. 선고 2005나39541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2. 서울고등법원 2006. 5. 17. 선고 2005나711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005년

23. 수원지방법원 2005. 11. 15. 선고 2005가합2526 판결
  [판매수수료][미간행]
   판매수수료
   민법

24. 수원지방법원 2005. 10. 18. 자 2005라281 결정
  [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1999년

25.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9. 9. 10. 선고 98가합6601 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9-2, 196]
   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