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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윤경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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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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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1
손해배상청구사건
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2
강도상해피고사건
2
가옥명도청구사건
1
동행사
1
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보수금청구사건
1
강간등피고사건
# 관련법령
22
민사소송법
17
민법
11
형사소송법
10
형법
4
상법
3
국가배상법
2
국가보안법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
마약법
1
건축법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서울고법 1982. 3. 8. 선고 81나4262 제1민사부판결 : 권리상고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146]
가옥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 서울고법 1982. 2. 22. 선고 81르25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친생관계부존재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58]
친생관계부존재청구사건
민법
인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82. 2. 8. 선고 81르23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이혼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3]
이혼청구사건
민법
1981년
4. 서울고법 1981. 4. 15. 선고 80나2061 제3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44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5. 서울고법 1981. 3. 11. 선고 80나1424 제3민사부판결 : 권리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2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81. 3. 11. 선고 80나324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29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81. 2. 4. 선고 80나277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107]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8. 서울고법 1981. 1. 28. 선고 80나202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81민,65]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1980년
9. 서울고법 1980. 9. 10. 선고 79나148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80민(2),259]
토지인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72년
10. 서울고법 1972. 4. 7. 선고 71나2599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1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72. 3. 31. 선고 71나3049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1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971년
12. 서울고법 1971. 5. 14. 선고 71나366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2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70년
13. 서울고법 1970. 7. 9. 선고 69나3050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2),1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4. 서울고법 1970. 5. 21. 선고 69나2956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0민(1),28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문화재보호법
민법
15. 서울고법 1970. 3. 26. 선고 69나2937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9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70. 3. 26. 선고 69나2950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99]
손해배상청구사건
건축법
국가배상법
행정대집행법
17. 서울고법 1970. 3. 13. 선고 67나2394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위자료등청구사건][고집1970민(1),76]
위자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70. 2. 5. 선고 69나2799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0민(1),19]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70. 1. 14. 선고 68나1871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69년
20. 서울고법 1969. 12. 17. 선고 68나2013 제4민사부판결
[보수금청구사건][고집1969민(2),244]
보수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21. 서울고법 1969. 12. 3. 선고 69나2112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2),23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2. 서울고법 1969. 10. 15. 선고 68나1717,69나1966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9민(2),1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69. 7. 30. 선고 68나1075 제7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69민(2),81]
가옥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69. 7. 16. 선고 69나474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9민(2),4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25. 서울고법 1969. 5. 14. 선고 69나2137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1),252]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69. 4. 25. 선고 68나2146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1),23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69. 3. 28. 선고 68나2404 제6민사부판결 : 확정
[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69민(1),207]
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8. 서울고법 1969. 3. 12. 선고 68나1177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1),13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69. 3. 7. 선고 68나1760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9민(1),11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0. 서울고법 1969. 2. 7. 선고 68나2284 제6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69민(1),4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7년
31. 서울고법 1967. 9. 26. 선고 67노193 형사부판결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고집1967형,118]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32. 서울고법 1967. 7. 18. 선고 67노155 형사부판결 : 확정
[공무집행방해등피고사건][고집1967형,93]
공무집행방해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3. 서울고법 1967. 7. 4. 선고 67노110 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67형,85]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4. 서울고법 1967. 7. 4. 선고 67노131 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피고사건][고집1967형,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간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5. 서울고법 1967. 6. 20. 선고 67노79 형사부판결 : 확정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67형,70]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36. 서울고법 1967. 4. 18. 선고 67노19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법위반피고사건][고집1967형,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법위반피고사건
마약법
형법
형사소송법
37. 서울고법 1967. 4. 18. 선고 67노57 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67형,56]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8. 서울고법 1967. 4. 4. 선고 65노86 형사부판결 : 확정
[내란·예비적으로소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67형,41]
내란
예비적으로소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39. 서울고법 1967. 3. 7. 선고 66노382 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67형,35]
강도상해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40. 서울고법 1967. 2. 21. 선고 63노184 형사부판결 : 상고
[상습사기·사문서위조·동행사·유가증권위조·동행사피고사건][고집1967형,17]
상습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
유가증권위조
동행사피고사건
일반사면령
형법
형사소송법
41. 서울고법 1967. 1. 10. 선고 66노338 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등피고사건][고집1967형,1]
강도상해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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