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김윤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윤경"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7 민법
10 형법
4 상법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1982년
1981년
1980년
1972년
11. 서울고법 1972. 3. 31. 선고 71나3049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1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971년
1970년
1969년
1967년
36. 서울고법 1967. 4. 18. 선고 67노19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법위반피고사건][고집1967형,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법위반피고사건
   마약법 형법 형사소송법

38. 서울고법 1967. 4. 4. 선고 65노86 형사부판결 : 확정
  [내란·예비적으로소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67형,41]
   내란 예비적으로소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40. 서울고법 1967. 2. 21. 선고 63노184 형사부판결 : 상고
  [상습사기·사문서위조·동행사·유가증권위조·동행사피고사건][고집1967형,17]
   상습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 유가증권위조 동행사피고사건
   일반사면령 형법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