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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용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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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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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토지인도청구사건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피고사건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1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1
공한지세등부과처분취소
1
소유권확인청구사건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특수강도미수등피고사건
1
공용정류장허가권보존청구사건
1
주간영업행위금지처분취소청구사건
# 관련법령
7
민사소송법
5
민법
3
지방세법
3
형사소송법
3
형법
3
행정소송법
2
소년법
2
농촌근대화촉진법
2
방위세법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광주고법 1983. 3. 4. 선고 82나62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73]
토지인도청구사건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2. 광주고법 1983. 2. 11. 선고 81나36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2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광주고법 1983. 1. 28. 선고 82나15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81]
토지인도청구사건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82년
4. 광주고법 1982. 10. 22. 선고 82나3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매매대금반환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94]
매매대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 광주고법 1982. 10. 22. 선고 82나274,275 제2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99]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6. 광주고등법원 1982. 8. 10. 선고 82구33 판결
[공한지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공한지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7. 광주고법 1982. 6. 29. 선고 82구25 특별부판결 : 상고
[주간영업행위금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03]
주간영업행위금지처분취소청구사건
관광사업법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 광주고등법원 1982. 6. 29. 선고 81구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 광주고법 1982. 6. 15. 선고 81구26 특별부판결 : 확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0. 광주고법 1982. 6. 8. 선고 81구71 특별부판결 : 확정
[공용정류장허가권보존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75]
공용정류장허가권보존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정류장법
자동차정류장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1. 광주고법 1982. 5. 18. 선고 81구82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64]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2. 광주고법 1982. 4. 27. 선고 80구64 특별부판결 : 확정
[등록세및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32]
등록세및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등록세법
방위세법
부동산등기법
선박등기법
선박등기처리규칙
지방세법
13. 광주고법 1982. 4. 27. 선고 82구1 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36]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공업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
14. 광주고등법원 1982. 4. 13. 선고 80구2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1년
15. 광주고법 1981. 12. 30. 선고 81노90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예비·특수강도미수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425]
강도예비
특수강도미수등피고사건
소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광주고법 1981. 8. 28. 선고 81노41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강간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164]
강도강간등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광주고등법원 1981. 7. 10. 선고 80구51 판결
[조합구역제외][판례집불게재]
조합구역제외
농촌근대화촉진법
18. 광주고법 1981. 5. 29. 선고 81노19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7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피고사건
건축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6년
19. 광주고법 1966. 12. 28. 선고 66나42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66민,401]
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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