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선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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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소유권이전등기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공문서변조 1 가압류취소 1 가산세부과처분취소 1 임대차보증금 1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1 수용보상금증액 1 변조공문서행사	# 관련법령 6 민사소송법 3 법인세법 시행령 3 형사소송법 3 법인세법 2 민사집행법 2 소득세법 2 부가가치세법 2 임대주택법 2 국세기본법 2 민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전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2나1232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 대전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나112852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민사소송법

2022년

3. 대전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1나1230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20년

4. 대전지방법원 2020. 8. 18. 선고 2019나1213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5. 대전지방법원 2020. 8. 10.자 2020라10361 결정
  [가압류취소][미간행]
   가압류취소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6. 대전지방법원 2020. 7. 30. 자 2020라10325 결정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소득세법 자동차관리법 조세범 처벌법

7. 대전지방법원 2020. 6. 30. 선고 2019나102169 판결
  [지역권설정][미간행]
   지역권설정
   민사집행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8. 대전지방법원 2020. 5. 26. 선고 2019나423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2018년

9. 대전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노1367 판결
  [사기,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미간행]
   사기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2. 대전고등법원 2013. 9. 12. 선고 2013누664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가산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13. 대전고등법원 2013. 9. 5. 선고 2012누116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헌법

14. 대전고등법원 2013. 9. 5. 선고 2013누251 판결
  [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6. 대전고등법원 2013. 6. 20. 선고 2012누3192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신탁법

17. 대전고등법원 2013. 5. 23. 선고 2012누330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8. 대전고법 2013. 5. 16. 선고 2012누308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3하,56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9. 대전고등법원 2013. 5. 9. 선고 2012르231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09년

21. 대전지법 2009. 8. 11. 선고 2007가단3750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하,1536]
   손해배상
   민법

2006년

22. 대전지법 2006. 5. 3. 선고 2006고정20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확정[각공2006.6.10.(34),13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3. 대전지법 2006. 1. 18. 자 2005라242 결정
  [부동산임의경매] 확정[각공2006.3.10.(31),530]
   부동산임의경매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상법 은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