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상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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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청구사건 3 손해배상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 손해배상등청구사건 1 부당이득금 1 신주발행무효확인 1 제권판결무효확인청구사건 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1 물품인도청구	# 관련법령 20 민사소송법 10 민법 4 상법 3 부동산등기법 3 형사소송법 3 국가배상법 2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2 지방세법 1 경매법 1 경찰관직무집행법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가단523727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20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가합582601 판결
  [신주발행무효확인][미간행]
   신주발행무효확인
   상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가합5682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말산업 육성법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9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가합504192 판결
  [조정결정변경등청구][미간행]
   조정결정변경등청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가합56127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상호저축은행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7가합590554 판결
  [물품인도청구][미간행]
   물품인도청구
   민법

2006년

8. 부산지법 2006. 6. 7. 선고 2005고정3755 판결
  [약사법위반] 항소[각공2006.8.10.(36),1829]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사소송법

2003년

9. 서울지법 2003. 5. 21. 선고 2002나60701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3-1,158]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회및시위에관한법률

2002년

1971년

11. 서울고법 1971. 5. 14. 선고 71나366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2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70년

12. 서울고법 1970. 12. 2. 선고 70나1642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0민(2),260]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70. 11. 25. 선고 70나2385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제권판결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0민(2),257]
   제권판결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70. 11. 11. 선고 69나1183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2),2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70. 10. 21. 선고 68나2476 제9민사부판결 : 상고
  [합자회사사원변경등기청구사건][고집1970민(2),200]
   합자회사사원변경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6. 서울고법 1970. 10. 7. 선고 69나60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0민(2),169]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7. 서울고법 1970. 9. 2. 선고 69나2903 제9민사부판결 : 상고
  [광업권이전등록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2),116]
   광업권이전등록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70. 9. 2. 선고 70나161 제9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0민(2),124]
   보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 서울고법 1970. 7. 29. 선고 69나2698 제9민사부판결 : 이송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0민(2),69]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70. 7. 15. 선고 68나818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2),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70. 7. 1. 선고 69나369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2),1]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70. 6. 10. 선고 68나2595 제9민사부판결 : 상고
  [대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0민(1),337]
   대지인도등청구사건
   도로법 민사소송법 헌법

23. 서울고법 1970. 6. 3. 선고 69나1825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325]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24. 서울고법 1970. 5. 20. 선고 69나72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0민(1),26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70. 5. 13. 선고 69나2092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0민(1),249]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70. 5. 6. 선고 69나1341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20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28. 서울고법 1970. 3. 11. 선고 69나981 제9민사부판결 : 상고
  [대지명도등청구사건][고집1970민(1),72]
   대지명도등청구사건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70. 3. 10. 선고 69노79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상해치사피고사건][고집1970형,32]
   상해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고법 1970. 2. 25. 선고 68나1390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70민(1),52]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31. 서울고법 1970. 2. 11. 선고 69나512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36]
   손해배상청구사건
   도로운송차량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