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김상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상호"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3
부착명령
2
소유권이전등기
1
부당이득금반환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대여금
1
업무방해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상해
# 관련법령
9
민사소송법
8
형사소송법
7
형법
7
민법
6
행정소송법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
소년법
2
교육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노678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일부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2. 4. 선고 2015가합203918(본소), 2017가합400188(반소) 판결
[구상금·공사대금][미간행]
구상금
공사대금
민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7년
3. 서울중앙지법 2017. 12. 7. 선고 2016가합508596 판결
[차별구제청구] 항소[각공2018상,42]
차별구제청구
국가정보화 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1. 2. 선고 2016가합20017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6. 8. 선고 2015가합204812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집행판결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중재법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2. 1. 선고 2015고단1539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업무방해][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2013년
7. 서울고등법원 2013. 1. 17. 선고 2012누16727 판결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2년
8. 서울고등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누43678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법 2012. 12. 27. 선고 2012누5369 판결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등] 상고[각공2013상,311]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규정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10. 서울고등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누13551 판결
[징계처분취소][미간행]
징계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2. 9. 20. 선고 2011누36267 판결
[보상금청구기각처분취소][미간행]
보상금청구기각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노335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예비적죄명:강요)][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3. 서울고등법원 2011. 12. 15. 선고 2011노268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법 2011. 9. 22. 선고 2011노205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확정[각공2011하,14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법 2011. 8. 18. 선고 2011노1486,2011전노18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부착명령] 상고[각공2011하,12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소년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법 2011. 7. 21. 선고 2011노1393,2011전노17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부착명령] 상고[각공2011하,116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법 2011. 6. 23. 선고 2011노1146,2011전노13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상해·부착명령] 상고[각공2011하,10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18. 수원지법 2003. 6. 5. 선고 2002나17248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대여금등][하집2003-1,192]
대여금
민법
상법
19. 수원지법 2003. 4. 3. 선고 2002나13970 판결:상고기각
[약속어음금][하집2003-1,42]
약속어음금
민법
어음법
1992년
20. 서울고법 1992. 12. 3. 선고 91나54451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직위해제무효확인][하집1992(3),283]
직위해제무효확인
교육법
사립학교법
21. 서울고법 1992. 10. 15. 선고 92나4545 제8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등][하집1992(3),1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22. 서울고법 1992. 7. 23. 선고 91나62704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사용료청구사건][하집1992(2),326]
사용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특허법
23. 서울고법 1992. 7. 2. 선고 92나1409 제8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합격자확인청구사건][하집1992(2),335]
합격자확인청구사건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4.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24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8.15.(926),2278]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25. 서울고등법원 1992. 6. 25. 선고 91재나50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판례집불게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92. 4. 16. 선고 91나52219 제8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92(1),105]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27. 서울고법 1991. 11. 26. 자 91라152 제8민사부결정 : 확정
[일반분양금지가처분][하집1991(3),272]
일반분양금지가처분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8. 서울고법 1991. 8. 2. 선고 91노2114 제4형사부판결 : 확정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하집1991(2),303]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