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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상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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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상해
# 관련법령
7 형법
7 민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노678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일부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17년
2016년
2013년
2012년
12.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노335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예비적죄명:강요)][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4. 서울고법 2011. 9. 22. 선고 2011노205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확정[각공2011하,14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법 2011. 7. 21. 선고 2011노1393,2011전노17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부착명령] 상고[각공2011하,116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1992년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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