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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문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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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형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3. 부산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8고합292, 490(병합), 2019고합182(병합), 31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1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배임수재)(주1)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공갈미수ㆍ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8년
2007년
2006년
2005년
16. 울산지법 2005. 4. 20. 선고 2004구합798 판결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처분에대한취소재결취소청구] 항소[각공2005.6.10.(22),970]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처분에대한취소재결취소청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17. 울산지법 2005. 3. 30. 선고 2004구합2343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5.10.(21),812]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8. 울산지법 2005. 2. 17. 선고 2004나3147 판결
  [대여금] 상고[각공2005.4.10.(20),545]
   대여금
   민법

19. 울산지법 2005. 2. 3. 선고 2004카합975 판결
  [가압류취소] 확정[각공2005.4.10.(20),529]
   가압류취소
   민사집행법

2004년
22. 울산지법 2004. 6. 10. 선고 2004나704 판결
  [임금] 상고[각공2004.8.10.(12),1111]
   임금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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