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동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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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 근로기준법위반 1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수동펌프 1 부당이득금반환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 1 동력펌프	# 관련법령 8 형사소송법 5 행정소송법 3 형법 3 민법 3 민사소송법 2 농지법 2 도로교통법 2 건축법 1 공유수면관리법 1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11. 2. 1. 선고 2009구합2073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2010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10. 10. 12. 선고 2010구합2390 판결
  [토지대장말소처분취소][미간행]
   토지대장말소처분취소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3. 의정부지방법원 2010. 8. 31. 선고 2010구합137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의정부지방법원 2010. 7. 13. 선고 2010구합554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행정소송법

5. 의정부지방법원 2010. 6. 29. 선고 2010구합134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7. 의정부지방법원 2010. 1. 12. 선고 2009구합2646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농업협동조합법 농지법

2009년

8. 의정부지방법원 2009. 7. 7. 선고 2008구합4652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미간행]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
   건축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9. 의정부지방법원 2009. 5. 26. 선고 2008구합3406 판결
  [완충녹지지정의해제신청거부처분의취소][미간행]
   완충녹지지정의해제신청거부처분의취소

10. 의정부지방법원 2009. 5. 12. 선고 2008구합4089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미간행]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8나90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08년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7나1090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9. 4. 자 2008라143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미간행]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2007년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0. 18. 자 2007초기2055 결정
  [미결구금일수에대한불복{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미간행]
   미결구금일수에대한불복
   형법

15. 서울남부지법 2007. 3. 30. 선고 2006노87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확정[각공2007.5.10.(45),112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사소송법

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3. 16. 선고 2006노921-1(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 12. 자 2007로1 결정
  [영장불청구에대한준항고][미간행]
   영장불청구에대한준항고
   형사소송법

2006년

18. 서울남부지법 2006. 11. 3. 선고 2006노929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상고[각공2007.3.10.(43),776]
   위계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0. 20. 선고 2006노822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형사소송법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9. 29. 선고 2005노171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소송법

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8. 25. 선고 2006노201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수원지방법원 2006. 1. 19. 선고 2004나202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부패방지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임용령

2005년

23. 수원지방법원 2005. 5. 12. 선고 2004나10999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토지인도

2004년

24. 대전지방법원 2004. 1. 8. 선고 2002노203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소송법

2001년

25. 대전고법 2001. 12. 21. 선고 97나2366 판결：상고
  [발행인명의변경등][하집2001-2,222]
   발행인명의변경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표법 특허법

26. 대전고법 2001. 11. 30. 선고 2000누1346 판결：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2,4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

27. 대전고법 2001. 7. 27. 선고 2000누2493 판결：상고
  [교원신규채용업무중단처분취소][하집2001-2,471]
   교원신규채용업무중단처분취소
   행정소송법

28. 대전고법 2001. 5. 25. 선고 2000누282 판결：상고
  [ 학교보건법][하집2001-1,632]
   학교보건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회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9. 대전고법 2001. 2. 2. 선고 2000누367 판결：상고기각
  [수동펌프, 동력펌프, 가정용펌프 등의 펌프 또는 펌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하집2001-1,611]
   수동펌프 동력펌프 가정용펌프등의펌프또는펌프장치를제조하는사업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