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김기영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기영"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7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9
등록무효
14
거절결정
12
권리범위확인
5
등록취소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반환
2
부착명령
2
구상금
1
매매대금반환
# 관련법령
34
상표법
14
상표법시행규칙
13
특허법
7
민법
6
형법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민사소송법
2
근로기준법
2
도로교통법
2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7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8. 16. 선고 2016나275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나25654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나4931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5나62530 판결
[위로금반환][미간행]
위로금반환
근로기준법
민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나17247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5443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2015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가합506302 판결
[도메인등록이전청구의소][미간행]
도메인등록이전청구의소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가합546365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2014년
9. 서울중앙지법 2014. 5. 23. 선고 2014가합314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14하,593]
부당이득금반환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헌법
2013년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13고합116,2013전고3(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2고합857,2012고합909(병합),2012전고35(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특수강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특수강도미수·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미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2년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2. 13. 선고 2012고합84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2010년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 6. 11. 선고 2010고합7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14. 광주지방법원 2009. 6. 1. 자 2008가합12028 판결경정결정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2008년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0. 선고 2008고단2016 판결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6. 특허법원 2005. 12. 22. 선고 2005허6061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확정[각공2006.2.10.(30),341]
권리범위확인
디자인보호법
의장법시행규칙
17. 특허법원 2005. 10. 27. 선고 2005허5020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등록취소
상표법
18. 특허법원 2005. 10. 13. 선고 2005허3864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5.12.10.(28),2032]
등록무효
상표법
19. 특허법원 2005. 10. 13. 선고 2005허5631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5.12.10.(28),2037]
등록무효
민법
상표법
20. 특허법원 2005. 8. 25. 선고 2004허683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변리사법
21. 특허법원 2005. 8. 18. 선고 2004허8350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05.11.10.(27),1852]
거절결정
민법
특허법
22. 특허법원 2005. 7. 21. 선고 2005허2724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05.9.10.(25),1534]
등록무효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표법
특허법
23. 특허법원 2005. 7. 21. 선고 2004허6897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확정[각공2005.10.10.(26),1667]
권리범위확인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특허법
24. 특허법원 2005. 6. 9. 선고 2004허273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상고[각공2005.8.10.(24),1302]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25. 특허법원 2005. 4. 28. 선고 2004허8442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상고[각공2005.6.10.(22),1028]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26. 특허법원 2005. 4. 21. 선고 2005허43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확정[각공2005.6.10.(22),1019]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27. 특허법원 2005. 3. 31. 선고 2004허4518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상고[각공2005.5.10.(21),854]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특허법
28. 특허법원 2005. 3. 17. 선고 2004허7425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5.5.10.(21),849]
등록무효
상표법
29. 특허법원 2005. 3. 10. 선고 2004허4228 판결
[등록무효(실)] 상고[각공2005.5.10.(21),823]
등록무효
실용신안법
특허법
30. 특허법원 2005. 2. 24. 선고 2004허7210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5.4.10.(20),688]
거절결정
상표법
31. 특허법원 2005. 2. 17. 선고 2004허2536 판결
[등록무효(특)] 확정[각공2005.4.10.(20),668]
등록무효
특허법
32. 특허법원 2005. 2. 17. 선고 2004허6729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상고[각공2005.4.10.(20),681]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33. 특허법원 2005. 1. 13. 선고 2004허6019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5.3.10.(19),412]
거절결정
상표법
2004년
34. 특허법원 2004. 12. 24. 선고 2004허3317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5.2.10.(18),275]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35. 특허법원 2004. 12. 17. 선고 2004허494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확정[각공2005.2.10.(18),271]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36. 특허법원 2004. 11. 4. 선고 2004허1885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37. 특허법원 2004. 10. 7. 선고 2004허3591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거절결정
상표법
38. 특허법원 2004. 8. 26. 선고 2004허1137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4.10.10.(14),1501]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39. 특허법원 2004. 8. 19. 선고 2003허565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확정[각공2004.10.10.(14),1483]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40. 특허법원 2004. 7. 22. 선고 2004허66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등록취소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41. 특허법원 2004. 7. 15. 선고 2003허6104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04.9.10.(13),1305]
거절결정
특허법
42. 특허법원 2004. 6. 24. 선고 2004허1441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4.8.10.(12),1160]
거절결정
상표법
43. 특허법원 2004. 6. 3. 선고 2003허4856 판결
[등록취소(상)] 상고[각공2004.8.10.(12),1155]
등록취소
상표법
44. 특허법원 2004. 6. 3. 선고 2003허6821 판결
[등록무효(실)][미간행]
등록무효
45. 특허법원 2004. 5. 27. 선고 2003허6258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4.7.10.(11),1030]
거절결정
상표법
46. 특허법원 2004. 4. 8. 선고 2003허6067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47. 특허법원 2004. 3. 25. 선고 2003허5958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 시행규칙
상표법시행규칙
48. 특허법원 2004. 3. 25. 선고 2003허227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상고[각공2004.5.10.(9),690]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49. 특허법원 2004. 2. 5. 선고 2003허6074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4.4.10.(8),530]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50. 특허법원 2004. 1. 15. 선고 2003허4191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확정[각공2004.3.10.(7),337]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51. 특허법원 2004. 1. 8. 선고 2003허588 판결
[취소결정(특)][미간행]
취소결정
특허법
2003년
52. 특허법원 2003. 12. 18. 선고 2003허4399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4.2.10.(6),236]
거절결정
상표법
53. 특허법원 2003. 12. 11. 선고 2003허3570 판결
[등록취소(상)] 확정[각공2004.2.10.(6),214]
등록취소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54. 특허법원 2003. 11. 20. 선고 2003허4733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4.1.10.(5),99]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55. 특허법원 2003. 10. 16. 선고 2003허3679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3.12.10.(4),779]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56. 특허법원 2003. 10. 2. 선고 2003허1529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3.12.10.(4),763]
등록무효
상표법
57. 특허법원 2003. 9. 25. 선고 2003허2119 판결
[등록무효(의)] 상고[각공2003.11.10.(3),572]
등록무효
의장법
58. 특허법원 2003. 9. 25. 선고 2003허2812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3.11.10.(3),582]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59. 특허법원 2003. 8. 21. 선고 2003허1291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3.10.10.(2),405]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60. 특허법원 2003. 8. 21. 선고 2003허1772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3.10.10.(2),410]
등록무효
상표법
61. 특허법원 2003. 8. 14. 선고 2003허2027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03.10.10.(2),399]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저작권법
62. 특허법원 2003. 8. 14. 선고 2002허956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63. 특허법원 2003. 7. 3. 선고 2003허1710 판결
[등록무효(의)] 확정[각공2003.9.10.(1),195]
등록무효
의장법
64. 특허법원 2003. 6. 5. 선고 2002허8349 판결:확정
[등록취소(상)][하집2003-1,503]
등록취소
상표법
65. 특허법원 2003. 5. 1. 선고 2002허6671 판결:상고기각·확정
[등록무효(상)][하집2003-1,486]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66. 특허법원 2003. 4. 10. 선고 2002허8172 판결:확정
[거절결정(상)][하집2003-1,477]
거절결정
상표로서 상표법
상표법
67. 대전지법 논산지원 2003. 1. 30. 선고 2002고단89 판결:항소(양형변경), 상고기각
[상해(인정된 죄명:폭행)·명예훼손·문서손괴·모욕][하집2003-1,529]
상해
명예훼손
문서손괴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68. 인천지법 1997. 7. 4. 선고 97나2153 판결:확정
[구상금][하집1997-2, 195]
구상금
보험업법
상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
69. 인천지법 1997. 5. 30. 선고 96나5353 판결:상고기각
[계약금반환][하집1997-1, 103]
계약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70. 인천지법 1997. 5. 23. 선고 96노1318 판결:확정
[폐기물관리법위반][하집1997-1, 673]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71. 인천지법 1997. 5. 9. 선고 96나5476 판결:확정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97-1, 252]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민법
의료보험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