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기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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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거절결정 2 등록무효 2 이혼청구사건 2 부양료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배당이의 1 정정보도 1 법정소동	# 관련법령 9 민법 8 형사소송법 7 형법 4 상표법 3 민사소송법 1 가사심판법 1 근로기준법 1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 국가배상법 1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특허법원 2019. 11. 7. 선고 2019허4024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20상,363]
   거절결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표법

2. 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9허2837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20상,239]
   등록무효
   상표법

3. 특허법원 2019. 5. 2. 선고 2018허7521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2016년

4. 특허법원 2016. 7. 8. 선고 2016허229 판결
  [거절결정(특)] 상고[각공2016하,537]
   거절결정
   식품위생법 특허법 헌법

5. 특허법원 2016. 4. 8. 선고 2015허8417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16상,356]
   거절결정
   상표법

2011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31. 선고 2010고합1046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26. 선고 2011고합552 판결
  [폭발물사용·폭발물사용방조][미간행]
   폭발물사용 폭발물사용방조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16. 선고 2010고합168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7. 8. 선고 2010노8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4. 22. 선고 2009노238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남부지법 2010. 2. 9. 선고 2009가합1758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0상,553]
   손해배상
   민법

2009년

13. 서울남부지법 2009. 9. 29. 선고 2009가합2126,2133 판결
  [손해배상(기)·정정보도등] 항소[각공2009하,1792]
   손해배상 정정보도
   민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14. 서울남부지법 2009. 5. 19. 선고 2009가합311 판결
  [손해배상등] 항소[각공2009하,1007]
   손해배상
   민법

1998년

15. 서울지법 1998. 3. 13. 선고 97나47193 판결：확정
  [배당이의 ][하집1998-1, 273]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1989년

16. 서울고법 1989. 6. 12. 선고 89노974 제4형사부판결 : 확정
  [법정소동등][하집1989(2),347]
   법정소동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89. 4. 26. 선고 88노3697 제4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인정된죄명:특수강도미수)][하집1989(1),431]
   강도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18. 서울고법 1988. 6. 27. 선고 87르36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부양료][하집1988(2),523]
   부양료
   민법

19. 서울고법 1988. 2. 1. 선고 87르328 제1특별부 판결 : 확정
  [부양료][하집1988(1),643]
   부양료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987년

20. 서울고법 1987. 12. 28. 선고 87르28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이혼청구사건][하집1987(4),778]
   이혼청구사건
   민법

21. 서울고법 1987. 10. 5. 선고 87르202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이혼청구사건][하집1987(4),773]
   이혼청구사건
   민법

22. 서울고법 1987. 9. 8. 선고 86나367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가등기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7(3),97]
   가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87. 8. 26. 선고 86나203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3),77]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4. 서울고법 1987. 4. 15. 선고 86나466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2),17]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호적법시행령